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미성년자 무면허 헬멧 규정부터 사고 과실비율, 보험 없을 때

한강 자전거도로를 조금만 나가봐도 “여기가 자전거도로가 맞나?” 싶은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전동킥보드가 휙 지나가고, 전기자전거가 추월하고, 보행자는 갑자기 튀어나오고요. 문제는 ‘위험해 보인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나면 누가 어디로 달렸는지만으로도 과실과 처벌이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30만원” 같은 말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여러 규정이 섞여서 생긴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가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면허·나이·헬멧 같은 기본 규정, 그리고 사람/자전거와 부딪혔을 때 과실과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인도로 달려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보행자 공간인 인도(보도)로 올라가서 달리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로 안내됩니다. “차가 무서우니 인도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위험해서 인도로 올라가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보행자와 충돌하면 다치는 쪽은 거의 항상 사람이거든요.

실무 안내에서도 보도 통행은 단속 대상(범칙금)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디로 달려야 해? 자전거도로 vs 차도, 헷갈리는 포인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꼬이는 건 “자전거도로로 가도 되냐, 차도로 가야 하냐”입니다. 지역·도로 구조에 따라 안내가 달라 보일 때가 있는데, 핵심은 ‘도로’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예요. 특히 자전거도로가 차도 옆에 따로 표시된 형태인지, 보도 위에 겸용으로 깔린 형태인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먼저 정리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설명도 훨씬 쉬워집니다.

구분	현장에서 자주 보는 형태	리스크 포인트
보도(인도)	사람이 걷는 공간, 상가 앞, 횡단보도 연결	보행자 충돌 시 피해가 커지고, 단속·과실에서도 불리하게 찍히기 쉬움
자전거도로	한강 자전거도로, 차도 옆 전용 차선, 보도 위 겸용 구간	자전거·보행자·킥보드가 섞이면 급정거/추월/역주행이 사고 트리거가 됨
차도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구간	체감 위험이 커서 무리하게 보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택이 더 큰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

‘벌금 30만원’ 얘기가 왜 나오나: 무면허·보도주행·헬멧이 섞여서 그렇다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30만원”처럼 말하는 건 보통 무면허 운전(면허 없이 탑승) 얘기와 다른 위반(헬멧 미착용, 동승, 보도 통행)이 한 문장으로 섞여서 그래요. 실제로 안내되는 단속 기준을 보면 무면허는 범칙금 10만원으로 정리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반대로 “30만원”이란 숫자는 인터넷에서 많이 돌지만, 어떤 위반을 말하는지(무면허인지, 다른 법 위반인지) 문맥이 생략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단속·사고가 걱정된다면 숫자 하나만 외우기보다, 아래처럼 ‘위반 종류별로’ 기억하는 게 안전합니다.

위반 유형	현장에서 가장 흔한 상황	안내되는 범칙금(대표 예)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킥보드 탑승	10만원
보도(인도) 통행	차가 무서워서 인도로 올라감	3만원
안전모(헬멧) 미착용	“가까운데 뭐…” 하고 맨머리로 탑승	2만원
동승(2인 탑승)	친구 태우기, 커플 동승	4만원

자전거도로 규정속도 25km, 기기 자체 제한이 있어도 ‘체감 속도’가 사고를 만든다

전동킥보드는 설계상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리돼 왔고, 자전거도로에서도 흔히 “25km”가 기준처럼 이야기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바퀴가 작고 노면이 조금만 안 좋아도 휘청거리고, 코너에서 급하게 틀면 순식간에 미끄러집니다. 속도가 25km라고 해도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25km”라 충돌 에너지가 꽤 커요.

자전거도로 규정속도 및 무게제한

미성년자, 운전면허 없이 타도 되나: ‘면허’와 ‘나이’가 같이 걸린다

전동킥보드는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단속 기준에서는 면허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안내 자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고 정리하고, 무면허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탈 수 있냐 없냐’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자·가정까지 책임이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유킥보드 앱에서 생년 인증을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빌려 타는 경우가 생기고, 그 상태로 사고가 나면 “면허 없음 + 안전장비 미착용 + 보도 주행”처럼 불리한 요소가 한 번에 겹치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헬멧은 ‘의무’로 보는 쪽이 안전하다

헬멧은 단순 안전수칙이 아니라 단속(범칙금)으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현실에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킥보드 사고는 작은 충돌이라도 넘어질 때 머리가 먼저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젖은 노면, 한강 자전거도로처럼 옆에 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살짝 미끄러짐”이 “머리 충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와 부딪히면? 과실비율은 ‘누가 더 약자인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킥보드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킥보드가 무조건 가해자”처럼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는 주행 장소(보도/자전거도로/차도), 진행 방향(역주행/무리한 추월), 속도, 전방주시·제동 가능성, 야간 시인성 같은 요소가 한꺼번에 엮여서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분쟁이 생기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 포털처럼 ‘유형별 기준’을 먼저 대입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어떡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내 돈’ 리스크가 바로 생긴다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보험이 없으면, 치료비·합의금·휴업손해 같은 항목이 그대로 개인 부담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는 업체가 보험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킥보드는 가입 상태가 제각각이고 “나는 조심해서 괜찮아”로 버티다가 한 번에 크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싸움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경찰 신고(112)나 구급 요청(119) 기록, 사진·영상, 상대방 인적사항, 사고 위치가 남아야 이후 과실비율이나 손해 산정에서 억울한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교통사고 처리와 손해배상 흐름을 안내하고 있어, 방향을 잡을 때 참고가 됩니다. 

정리: “어디로 달릴까”가 곧 “사고 났을 때 내가 불리한가”로 연결된다

전동킥보드는 편하고 빠르지만, 법과 사고는 ‘편의’보다 ‘위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인도로 올라가면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단속과 사고 책임에서 불리하게 찍힐 가능성이 커지고, 무면허·헬멧 미착용·동승 같은 요소가 겹치면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면허 범칙금 10만원과 보도 통행·헬멧 미착용 같은 범칙금 안내는 여러 지자체·공공 안내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라, 최소한 이 라인만은 확실히 지켜두는 게 안전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체크 포인트

체크	왜 중요한가
면허(원동기 이상) 확인	무면허는 단속뿐 아니라 사고 시 책임 구도가 더 불리해질 수 있음
헬멧 착용	범칙금 리스크 + 실제로 머리 손상이 가장 치명적
보도 주행 피하기	보행자 충돌은 피해가 커서 분쟁이 길어지기 쉬움
야간 시인성 확보	작은 바퀴·짧은 제동거리 문제 때문에 ‘보였다/안 보였다’가 핵심 쟁점이 되기 쉬움
사고 시 기록 남기기	과실비율/손해배상에서 증거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

FAQ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무조건 30만원인가요?

한 숫자로 고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30만원”은 맥락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공공 안내에서 흔히 정리되는 기준은 무면허 10만원, 보도 통행 3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동승 4만원처럼 ‘위반 유형별’로 나뉘어 안내됩니다.

차도가 무서운데 인도로 가면 안 되나요?

인도 주행은 단속·사고 책임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피해가 커지고 분쟁도 길어지기 쉽습니다. 보도 통행은 범칙금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명의로 빌려 타면 괜찮나요?

사고가 나면 ‘누가 빌렸는지’보다 ‘누가 운전했고 자격이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무면허로 정리되는 상황이면 단속뿐 아니라 사고 책임에서도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혔는데도 제가 더 책임지나요?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다만 보도/자전거도로/차도 중 어디였는지, 속도, 전방주시, 야간 시인성 같은 요소가 함께 보이고 과실비율은 유형별 기준을 참고해 다툼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합의는 무조건 크게 해야 하나요?

정답처럼 정해진 크기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보험이 없으면 손해배상 부담이 개인에게 직접 돌아올 수 있으니, 사고 순간부터 기록을 남기고(신고·사진·상대 인적사항) 손해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