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6년

잡가이버 2025. 11.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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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공무원 유족연금·기초연금·노령연금 최신 수급자격과 신청 핵심정리 (2026 기준)

65세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 유족연금 한 번에 정리 — 2026 최신 자격·금액·감액 포인트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어르신들이 정작 본인의 노후를 챙기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초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공무원 유족연금 같은 제도가 안전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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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제도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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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슈 참고 링크(원본 유지)

기초연금 제도 설명 인포그래픽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줄이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설명 이미지)

업데이트 포인트부터 짚고 가자.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다.

2026년에도 물가 반영으로 조정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2025년 금액을 기준 삼아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기준연금액(최대 월 지급액)은 2025년 342,510원이며 부부가구는 감액 규칙이 붙는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우선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단계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적용 시기는 예산·고시로 확정된다.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개념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구간 감액). 신청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가능.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지급된다. 연기하면 매 1년당 +7.2% 가산, 조기수령하면 매 1년당 -6% 감액이 붙는다.

공무원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기초연금과의 중복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

다만 직역연금특례 요건 해당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성은 법령·부칙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026 관점에서 다시 보는 수급 연령·금액·선정 기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4~1957년생 61세 56세 61세
1958~1961년생 62세 57세 62세
1962~1965년생 63세 58세 63세
1966~1969년생 64세 59세 64세
1970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연령 구간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과 동일하며, 65세 이후 연기 시 가산이 붙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최대 월)

구분 2025 적용액 메모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원 2024년 213만원 → 2025년 228만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 364만 8,000원 연도별 고시 반영
기준연금액(월 최대) 342,510원 물가연동 인상

2026년 확정 고시 전까지는 위 수치를 기준으로 자격을 가늠하면 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월 40만원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확정 시 별도 고시). 

노령연금 연기·조기 수령의 유불리 포인트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금액(부양가족가산 제외)에 매 1년당 +7.2%(월 0.6%)가산된다.

최대 5년 연기(전부 또는 일부 선택)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반대로 1년당 -6% 감액이며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다. 소득이 생기면 감액·정지 규칙이 따르므로, 근로소득 예상과 건강보험료·세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공무원(직역) 연금과 기초연금의 충돌 지점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 이력 등 아주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적용받는 특례가 있다. 실제 적용은 법 부칙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므로, 지자체·공단 창구에서 서류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내 이미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기본 구조와 청구 흐름(설명 이미지)

유족연금 —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가

국민연금에서 일정 가입기간을 채운 가입자, 또는 노령·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따르며, 연령·장애 요건을 맞춰야 한다.

다만 사망자가 타 직역연금에 가입 중인 기간 등 예외 구간에는 지급 제한이 있다. 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가산을 더해 산정하되, 사망자가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창구·필수 서류·자주 생기는 변수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접수한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계좌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전월세 계약서, 금융·부채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으로 신청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공단 창구·전화예약 상담 후 신청하면 되고, 유족연금은 사망 사실 증빙과 가족관계증명, 소득·재산 확인이 핵심이다.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예시 스크린샷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화면(예시)

숫자로 감 잡기 — 기초연금 자격과 금액 체크

선정기준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근로소득은 일정 공제가 있고(예: 근로소득 공제 반영),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5년 적용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며, 국민연금 급여가 큰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항목 핵심 기준 참고
연령 만 65세 이상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단독) 월 228만원 이하 2025 고시 기준(2026 고시 전까지 참고값)
소득인정액(부부) 월 364만8,000원 이하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규칙 적용
기준연금액(최대) 월 342,510원 물가연동, 연도별 고시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2026년 확정치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하면 된다.

현실 체크 —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감액이 적용되거나 지급이 정지된다.

감액은 소득 구간별로 계산하며,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구간은 5%, 400만원 초과 구간은 50만원+초과분의 25%처럼 누진 구조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규모가 커지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실제 세후 수령액,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감액까지 종합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좋다. :

기초연금 감액 규칙 다이어그램
기초연금 감액·소득역전 방지 개념도(설명 이미지)

케이스별 요점 정리

① 65세, 국민연금도 적고 재산도 크지 않다 → 기초연금 우선 검토. 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8,000원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된다.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

② 65세 직전, 일은 하지만 곧 줄일 계획이다 → 조기수령은 매년 -6% 감액이 영구 적용된다. 일을 그만둘 타이밍이 명확하면 정시 개시 또는 일부 연기가 손익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③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 →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례(부가연금액 50%) 해당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 이력을 근거로 지자체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종류

출생연도 지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4년 ~ 1957년생 61세 56세 61세
1958년 ~ 1961년생 62세 57세 62세
1962년 ~ 1965년생 63세 58세 63세
1966년 ~ 1969년생 64세 59세 64세
1970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 연기제도 :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

노령연금 연기 제도 요약 이미지
노령연금 지급 연기

연기 신청 시 원래 연금액 기준으로 연 7.2% 가산이 붙는다(최대 5년·전부/일부 선택). 소득이 있는 기간의 감액·정지 규칙은 별도 적용된다.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대신 연 6% 감액이 영구 적용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 신청자격 핵심

생계를 의존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순위대로 지급되며, 사망자가 타 직역연금 가입기간에 있던 경우 등은 제한이 있다. 지급액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가산이며, 피연금자의 생전 노령연금액을 넘지 않는다.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기초연금 자격 — 꼭 보는 두 줄

  1. 만 65세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 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8,000원)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은 가능하되, 국민연금액이 큰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성 인포그래픽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설명 이미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부칙의 직역연금 특례 요건 충족 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적용 가능성이 있다.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도식
부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개념도(설명 이미지)

공무원 기초연금 대상(요약)

공무원 직역연금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 직역연금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기타 장해·순직 관련 연금) 대체로 제외 요양·재활·상담 등 급여 해당

예외적 특례 적용 시 부가연금액(50%) 가능. 최종 판단은 고시·부칙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 :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선정기준액·감액 구조 도표
선정기준액 초과 시 감액 구조(설명 이미지)

※ 본 글의 수치·규칙은 2025년 고시·공식 안내를 반영했으며, 2026년 확정 고시가 발표되면 지자체·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지에 따라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 주요 근거: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고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연도별), 국민연금공단 연기·감액 안내, 기초연금법·부칙.

2026을 바라보며 꼭 챙길 체크포인트 — 금액, 감액, 특례 변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5년 기준 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8,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올해 수치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2026 확정치가 발표될 때까지는 이 값으로 자격을 가늠하는 게 안전하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고시로 확인 가능하다.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2025년 342,510원이며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된다. 2025년 인상분 2.3% 반영 공지도 참고하면 흐름을 이해하기 좋다.

부부 감액은 현재 각각 20% 감액이 기본이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감액 축소 논의가 공식화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정부·국회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최종 확정 내용은 고시·법 개정으로 확인하면 된다. 다.

2026 방향성도 눈에 띈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우선해 월 4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이후 전체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반영은 예산·고시 확정 이후 적용된다.

숫자로 확인하는 자격·금액 — 현실적인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근로소득이 조금 있는 65세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반영되고, 일반·금융재산은 부채 반영 후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꾼다. 그 합계가 228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액, 감액 규정을 반영해 정해진다.

예시 2) 부부가구, 둘 다 기초연금 대상

부부 모두 수급이면 각각 20% 감액이 기본이다. 다만 감액 축소 논의가 공식화되어 있어, 2026 이후 감액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신 고시와 보도자료를 확인하며 반영하자. 

예시 3) 국민연금 조기·연기 선택

연기하면 매 1년당 +7.2%(월 0.6%) 가산, 조기하면 매 1년당 -6% 감액이 영구 적용된다. 근로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감액·정지 규칙, 기초연금 감액, 건강보험료를 함께 고려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 유족연금·직역연금과 기초연금 — 충돌과 예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적용받는 특례가 존재한다. 특례는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라 지자체·공단 창구에서 실제 서류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다.

유족연금 핵심만 콕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에게 지급된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의 우선순위와 연령·장애 요건이 있고, 타 직역연금 가입기간 등 예외 구간에는 제한이 있다.

금액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가산이며, 사망자가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않는다.

접수 팁 — 놓치기 쉬운 확인 포인트

연령 기준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지자체나 공단 예약 상담을 이용하면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근로소득 공제, 전월세 보증금 반영, 금융·부채 내역 누락이 잦다. 근로소득은 공제 후 반영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 입금액을 함께 확인해 숫자 괴리를 줄이자. 

부부 동시 수급 조정

현행은 각 20% 감액이지만, 감액 축소가 단계 적용될 수 있다. 2026 고시가 나오면 감액률 재확인 후 본문 표·금액을 즉시 업데이트하자. 

2026년 월 40만원 우선 인상 추진이 예고되어 있다. 실제 지급·산정 방식(소득인정액 제외 등)은 고시로 확정되므로 발표 시 반영하면 된다.

기초연금 안내 인포그래픽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연기 제도 요약 이미지
노령연금 지급 연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내 이미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 헷갈리는 부분만 콕 집어 정리

2026년 확정 금액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기준으로 글을 봐도 되나요?

올해는 2025년 고시 금액을 바탕으로 자격을 가늠하면 된다.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선정기준액이고,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342,510원이다. 2026년 값이 고시되면 그 즉시 반영하면 된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깎이나요?

부부 감액 규칙 때문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받으면 각각 산정액에서 일정 비율이 줄어든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으로 감액 완화가 논의돼 왔고, 변동이 확정되면 최신 고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게 안전하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가 크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이 생길 수 있다. 감액은 일괄 차감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기초연금 완전히 제외인가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다. 다만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 이력 등 특례 사유가 있으면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적용은 서류 심사로 판정하므로 가까운 창구에서 개별 사실관계로 확인하는 게 빠르다.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케이스가 있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기초연금은 동시에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다만 유족연금이 아닌 직역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제외 요건에 맞아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기수령과 연기 중 뭐가 유리한가요?

조기는 영구 감액(연 -6% 수준), 연기는 영구 가산(연 +7.2%)이다.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감액·정지, 기초연금 감액,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움직인다. 근로 계획이 확정돼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춰 정시 개시 또는 부분 연기가 손익상 유리한 경우가 많다.

소득인정액 계산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은요?

근로소득 공제를 빼먹는 경우가 흔하다. 금융재산은 부채를 반영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환산율로 월 소득에 더한다. 종합소득 신고 금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달라 생기는 차이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맞춰보면 오류가 줄어든다.

해외 거주나 장기 체류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는 국적, 국내 주소, 거주 사실 인정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 체류가 길면 지급 정지나 환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출국 전후로 거주요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접수·심사·지급 등록 절차를 거쳐 등록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지연되면 소급분이 일부 정산된다.

유족연금은 시효가 있나요?

있다.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지 못한다. 다만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은 지급될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면 좋다.

온라인으로만 해도 되나요? 서류는 뭘 준비하죠?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접수할 수 있다. 기본은 신분증, 계좌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이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전월세 계약서, 금융·부채 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창구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이 위임장으로 도와줄 수 있다.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도 기초연금 대상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처럼 특정 급여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표에 정리된 항목대로 급여명을 정확히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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