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불법단속 강화 - 내용증명 합의절차 대처방법
오토캐드 불법단속 강화 - 내용증명 합의절차 대처방법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인벤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최근 영구 라이선스 판매 정책을 종료하고 구독 형태의 라이선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지멘스의 프로그램 들도 이제는 Saas, Xssx 등 네트워크 구독형 라이센스로 이제는 불법복제가 의심되는 기업이나 정품 수량이 적은 기업들은 공문 발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의 경우 불법단속은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법단속 절차와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불법단속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불법단속 및 진행은 어떻게 될까?
A사 캐드의 불법단속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검찰 등 단속 권한이 있는 단속반이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발되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속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통사 영업사원이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색영장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방문 거절이 가능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집행
단속 집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3차례 내용증명과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후에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검찰을 통해 단속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공문 발송 없이 단속 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캐드 불법단속 합의여부
단속 시 취합된 리스트를 저작권사에 전달한 다음 저작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 승낙을 한다면 정품 보유를 입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매하고 법무법인과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를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합의금, 형사 소송의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캐드 소지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고 불법단속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제품군의 오토캐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저작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
불법단속 저작권위반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 노랗IT월드
그 외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가장 많이 하느것이 Adobe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인디자인,프리미어,에프터이펙트등이 있으며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에서도 크랙으로 인한 불법단속
yellowit.co.kr
- 오토캐드 오류 라이센스 설정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토캐드 불법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오토캐드 불법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수색영장을 가진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직접 단속
- 소프트웨어 유통사 또는 어둡게 위장한 법무법인 영업사원의 방문
공문이나 내용증명 없이도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며,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 요청 또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색영장 없이 방문한 경우 대응 방법은?
수색영장이 없는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방문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영업사원이 단속을 가장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분 확인과 영장 여부를 먼저 체크하세요.
단, 이후 내용증명이나 공문 발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비는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없이 단속이 바로 들어오기도 하나요?
네. 실제로는 내용증명, 공문 없이 단속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Autodesk는 기업 서버나 인터넷 IP, 클라우드 인증을 통해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용 이력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단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오토캐드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불법 사용이 적발되면 저작권사(Autodesk 또는 지멘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품 라이선스 구매 요구
- 부족한 수량만큼 추가 구매 또는 합의금 지급
- 합의 거부 시 민사 소송(손해배상) 및 형사 고발(저작권법 위반) 가능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오토캐드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민사: 정품 가격 + 위약금 + 법률비용 (수백만 원 이상 가능)
- 형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의 신용과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라이선스 보유 수가 부족한 경우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단순한 크랙 사용뿐 아니라,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 부서가 10명인데 라이선스가 2개뿐이라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기록 분석을 통해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구독형 라이선스로 바뀐 건 왜 단속이 더 강화되었나요?
Autodesk, Siemens 등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근 영구 라이선스 판매를 종료하고 클라우드 기반 구독 라이선스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인증 및 IP 기반 추적이 더 쉬워졌습니다.
사용 기록이 서버에 실시간으로 남기 때문에 불법 복제나 크랙 사용이 더 쉽게 식별되고 단속도 강화된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사용한 오토캐드로 인해 단속이 들어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당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더라도, 그 사용 기록이 회사 장비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었다면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 측은 “소프트웨어 사용 이력”과 “등록된 장비·계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점의 사용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서 오토캐드를 사용해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회사 업무에 사용된 개인 노트북에서 불법 오토캐드가 설치·운영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장비가 사내 Wi-Fi, VPN, 공유폴더 등에 연결된 경우, 그 사용 이력은 조직 내부 기록으로 간주되며 조직 차원의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YOD(Bring Your Own Device) 환경에서도 정품 사용 원칙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오토캐드도 단속될 수 있나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경우 단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회사용 계정이나 라이선스를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정으로 설치된 크랙 프로그램을 재택근무용 노트북에서 실행한 경우, 해당 IP 또는 인증 기록이 남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의 서버 인증 시스템은 IP, 위치, 사용 시간, 라이선스 상태 등을 모두 기록합니다.
해외 출장 중에 오토캐드 크랙을 사용했다면 단속될 수 있나요?
네. Autodesk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 서버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불법 사용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지에서라도 회사 계정 또는 장비를 사용해 크랙 버전을 실행한 경우, 그 기록은 본사나 라이선스 센터에 남게 되며 이후 공문 또는 감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국가와 관계없이 글로벌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품 라이선스를 어디서 구매해야 하나요?
정품 라이선스는 Autodesk 공식 스토어 또는 공식 리셀러(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간혹 비공식 유통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생성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문에 명시된 특정 유통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공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무시할 경우 다음 단계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3차례 재발송 및 회신 독촉
- 현장 방문 감사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발 (저작권법 위반)
특히 Autodesk는 한국 내 로펌 및 감사 대행 업체와 협력해 법적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는 편이므로, 공문을 받은 즉시 회신하고 정품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