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가 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 주휴수당, 해고, 연차, 임금까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이 법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하게 명시하여, 노동의 존중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안정된 노동 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항목	5인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사유 제한	❌ 적용 안 됨	✅ 정당한 사유 필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 불가능	✅ 가능
해고 예고제 (30일 전 통보)	❌ 의무 아님	✅ 의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지급 의무 없음	✅ 50% 가산 지급 의무
주 40시간, 1일 8시간 제한	❌ 일반 적용 안 됨	✅ 근로시간 제한 적용
연차휴가	❌ 일부만 적용	✅ 전면 적용
생리휴가	❌ 의무 아님	✅ 유급 또는 무급 선택 제공
휴업수당 (귀책 사유 발생 시)	❌ 지급 의무 없음	✅ 평균임금의 70% 지급
육아휴직/출산휴가	✅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가능	✅ 동일
임금명세서 발급	✅ 의무	✅ 의무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의무	✅ 동일
근로계약서 작성	✅ 필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동일
최저임금 적용	✅ 전 사업장 공통 적용	✅ 동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의무 규정 아님	✅ 의무적 예방 및 조치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만 적용 (업종에 따라 다름)	대부분 전면 적용

그 이유는 근로자가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고용주에게는 근로자를 존중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 문화의 구축을 권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가 해고

또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종종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로 조건이 미흡하고, 법률의 준수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5인미만 계산방법

상시근로자란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업무가 회사나 조직의 핵심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법상 일정한 근로자 보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별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기업	5인 이상 기업
해고 및 정직 감봉 등 제한	X	O
경영상 이유로 해고 제한	X	O
30일 전 해고통지 필요	X	O
부당해고 신청 가능여부	X	O
귀책 사유 시 휴업수당 (70%)지급	X	O
법정 근로시간 제한	X	O
연장 및 휴일 야간수당 지급	X	O
연차 및 생리휴가 보장	X	O
18세 이상 여성 야간 근로시 동의 유무	X	O
1일 2회 이상 30분 이상 유급 및 수유 시간지원	X	O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근로법상 일부 규정에서 제외되거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하여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수를 세어야 합니다.
2. 파견 근로자: 경우에 따라 파견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일용직 또는 임시 근로자: 일용직 또는 임시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수를 세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 여부: 상시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확인하고 그 수를 계산합니다.
5. 자영업자와 도급근로자: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자신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도급 형태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법적 규정과 해당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상세한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법 및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법상 의무사항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충족시키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네요 이 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기본 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주간에 적어도 하루 이상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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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차이점 - 2주 3개월 단위

임금지급 및 완불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시적이고 완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있어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임금의 적시 완불은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생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  5인이하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500만원 - 임금명세서 지급필수

연차휴가 및 경조휴가, 병가지급

다양한 형태의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 경조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유급 휴가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 및 보건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고용 안정 및 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무단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함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 안정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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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를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조건,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발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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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기준이므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네,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구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속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을 회피하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에 휴직자도 포함되나요?

일시적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기휴직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는 서면 합의와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을 경우에 한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태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도입 자체가 어렵거나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