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고소 합의금 얼마일까? 경찰 출석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저작권 침해로 경찰서 출석? 합의 vs 재판 현실 비교와 대처법

토렌트를 통한 파일 공유는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를 통해 이루어진 저작물의 공유로 인한 경찰서 출석요구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만 해도 고소된다? 합의금과 실제 사례 정

기본적으로 저작권 위반이란 원작자에 대한 작품을 복제하거나 배포 그리고 공연 및 인격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복제권 (Reproduction Right): 다른 매체나 형태로 작품을 복제하는 권리입니다.
2. 배포권 (Distribution Right): 작품을 공중에 유통시키거나 유포하는 권리입니다.
3. 공연권 (Public Performance Right): 작품을 공공장소에서 공연하는 권리입니다.
4. 공중송신권 (Public Display Right): 작품을 공중에서 전시하거나 송출하는 권리입니다.
5. 저작자의 인격권 (Moral Rights):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자의 동의 없이 웹하드나 토렌트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 오프라인등에 배포하느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며  저작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작품은 공공 재산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허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 원작자는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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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렌트 IP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

네, 토렌트 IP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경찰서나 법률상담소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등을 예시로 들며,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고소당한 토렌트 시드 위치 파악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는 고소당한 토렌트 시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운로드한 위치, 업로더, 고소인의 정보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3. 토렌트바이에 자료 올라온 여부

해당 자료가 몇 차례 올라왔다가 삭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토렌트바이에서의 저장된 페이지에 해당 정보가 남아 있으니,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하드 디스크 요청 여부

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하드 디스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 문서로 요청되지 않으면 조사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전문 기관을 통한 데이터 복구와 그 효력

전문 기관을 통한 데이터 복구는 형사 진행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단계에서의 효력은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형사에서의 이긴 경우 민사에서의 어려움

형사에서 이긴다고 해도 민사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진행에서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고소인이 증명해야 하며, 민사 소송에서는 정확한 상대방 정보와 피해액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7. 토렌트 처벌 기준

문화부와 경찰 등에 직접 문의한 결과, 토렌트로 인한 법적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며, 대규모 시드 업로더나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인 처벌이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 위반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걸리는가? - 노랗IT월드

종합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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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법적 처벌과 합의 

경찰수사관이 연락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출석 문자가 날아오면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하 처리란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실제 있었던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니다.

사례 1: 웹툰 불법 복제 및 배포 (무죄)

경찰은 피고인 B가 인기 있는 웹툰을 스크린샷하여 SNS 그룹에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웹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그룹에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1) 해당 이미지들이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2) SNS 그룹 내에서 이미지가 공유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3) B가 실제로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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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음악 파일 불법 공유 (유죄 - 벌금형)

피고인 C는 자신의 블로그에 인기 가수의 신곡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C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C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는 항소하면서 ① 블로그에 업로드된 파일이 실제로 다운로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② 단순히 링크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 3: 영화 불법 스트리밍 (유죄 - 집행유예)

D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D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D는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D는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D에게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D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처음 저지른 점과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태도가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든 10년전에도 심각했던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영화나 드라마, 웹툰, 만화책, 소설, 게임, 유틸리티 등 최근 기업들의 경제시장이 어려워지면서 2024년 기준 토렌트나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 위반 고소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불법 행위는 지금 당장 걸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기보다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렌트 자동 업로드 중지 저작권 위반 방지

토렌트 저작권 위반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렌트로 영화/음악/웹툰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고소되나요?

네. 다운로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P2P 토렌트 특성상 동시에 업로드(시딩)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포 행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하면 형사처벌 안 받나요?

경찰 출석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없이 ‘각하’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다르며, 민사소송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토렌트 저작권 위반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콘텐츠 유형	합의금 범위(1건 기준)	설명
한국 영화/드라마	50만 ~ 300만 원	최신 상업영화일수록 높음. 대여업체나 유통사에서 고소 진행 시 높아짐
음원 (가요, OST)	30만 ~ 150만 원	업로드 횟수, 상업성 여부에 따라 차등
웹툰/만화	20만 ~ 100만 원	1건이 아닌 복수 건에 대한 고소 시 수백만 원으로 올라감
해외 콘텐츠 (미드, 게임 등)	70만 ~ 400만 원	해외 유통사 대리기관(예: CODA,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고소할 경우 높게 책정

※ 합의금은 사안별로 다르며, 단순 다운로드보다 업로드(시드 공유)가 확인되면 2배 이상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합의 없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 벌금형(최대 1천만 원) 또는
• 집행유예 + 사회봉사 명령
• 초범이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 진행

※ 민사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합의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대체 누가 신고하나요?

대부분의 고소는 제작사나 유통사가 위탁한 법무법인 또는 협회(CODA, 영화진흥위원회 등)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국내외 저작물 수집 업체들이 자동 추적 시스템을 통해 IP 로그를 수집하고 고소를 진행합니다.

Q. 경찰서 출석 문자 받았어요.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서가 왔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무단 불출석 시 불이익 처분 및 형사 절차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진술 시 대처 방안과 합의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토렌트를 아예 막거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자동 시드 공유 기능 중지 (업로드 차단)
• VPN 사용은 저작권 위반 행위 자체를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
• 무엇보다도 정품 콘텐츠 이용과 토렌트 자체 사용 중단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참고 : [IT 리뷰/토렌트] - 토렌트 다운로드 업로드 끄기 사용기록 시드 삭제

주의사항 요약

• 삭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IP 기록은 이미 수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수령 전이라도 수사관의 연락이 왔다면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민사와 형사는 별도 대응이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공문 형태로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합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