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 미이수 과태료

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 미이수 과태료

법정 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직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 과목이 다르며, 규정 시간과 교육 내용도 상이하므로 우리 업체에 해당하는 법령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 미이수 과태료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 사업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다섯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다섯 과목을 말합니다.

필수교육 과목이지만, 특정 교육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서만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명	주요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 방법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응급조치 요령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DC·DB 등) 이해 연금 운용 방법 및 수익 구조 수령 시기 및 절차 안내- 근로자 연금 수급권 보호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의 정의 및 유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가해자 및 방관자의 법적 책임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방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 유형과 특성 이해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직장 내 차별 예방과 배려문화 형성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수집·이용·보관·파기 절차- 유출 시 대응 요령 및 처벌 사례 내부자 보안 사고 예방 수칙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연간 2회, 반기별로 12시간씩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은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명	관련법령	대상 사업장	교육주기 및 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일반 사업장 (※ 5인 미만 제외)	연 2회, 반기별 6시간 이상	최대 500만원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DC·DB)	연 1회, 1시간 이상	최대 10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전 사업장 (※ 10인 미만은 게시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최대 5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전 사업장 (※ 300인 미만 자체 가능)	연 1회, 1시간 이상	최대 3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전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최대 500만원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수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 기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2.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가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며,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내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예방책을 제공하며,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 또는 위촉 강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역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위탁지정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객 정보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교육이 요구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은 대부분 의무 대상입니다.
• 교육은 대면 또는 고용노동부 인증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 보관이 필요합니다.
• 교육 시간은 사업장 업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외에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교육을,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보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확인하고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 가능 대상자	근로자 본인, 전·현직 근로자, 제3자 (노무사·노동단체 등)
신고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신문고 등
신고 방법	전화 접수, 온라인 민원 제출, 방문 접수 모두 가능
신고 시 필요자료	사업장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근로자 재직 증빙, 교육 미이수 정황 설명 등
제보자 보호 여부	익명 또는 비공개 신고 가능, 접수 후 실명 확인은 필요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기준	최초 위반 시 지도 조치 → 이후 반복 시 과태료 (법령별 최대 500만원~1000만원)
주의사항	- 허위 신고 시 무고죄 적용 가능- 교육은 주기적 의무이므로 1회 이수로 끝나지 않음- 단순 게시물만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기타 권장사항	- 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내역은 반드시 3년 이상 보관- 위탁교육기관은 정부 지정 여부 확인 필수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이수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사업장은 교육 제공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교육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교육 내용이 사업장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FAQ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직접 이수해도 되나요?

일부 온라인 교육기관은 개인 등록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교육을 조직하거나, 공식 위탁 기관을 통해 이수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단순 개인 수강은 법정의무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든 법정교육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교육(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일 경우 제외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은 인원과 무관하게 대부분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이라도 교육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수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사업장에는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이나 확정급여형(DB)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가입 여부가 교육 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1회만 걸려도 최대치가 바로 부과되나요?

대부분의 법정교육 위반은 1차 적발 시 행정지도, 2차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가 원칙입니다. 단, 고의적 미이수 또는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과태료가 1회만에 부과될 수 있으며, 감독기관 판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외부 강사를 꼭 불러야 하나요?

법적으로 외부 강사가 필수인 교육은 아닙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강의자 자격 요건과 교육 내용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 기관의 강사나 온라인 인증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교육도 법정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교육을 관할하는 공식 기관에서 승인한 온라인 위탁교육 플랫폼을 통해 이수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 단순 유튜브 시청이나 비인가 자료 활용은 효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교육을 마친 뒤에는 이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의 현장 지도나 행정조사 시 요청될 수 있으며, 보관 미흡 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교육을 여러 번 받으면 가산점이나 추가 혜택이 있나요?

가산점은 없지만, 직장 내 노무 이슈 예방과 정부 정책 평가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선제적으로 잘 이수한 사업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요소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법정교육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국어 자막 제공 기관 또는 외국인 특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누락하면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게시물로 대체하면 충분한가요?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 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게시물이나 사내 배포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 요건 충족일 뿐, 실제 분쟁 발생 시 방어력이 약하므로, 실제 영상 또는 온라인 강의 수강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