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기준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기준

4대보험 가입 의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종류	내용	적용 대상	부담 주체
국민연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제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근로자와 사업주 공동 부담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모든 국민	근로자와 사업주 공동 부담
고용보험	실업 시 소득 지원 및 재취업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 제외 (예: 농립어업, 건설업 제외)	근로자와 사업주 공동 부담
산재보험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모든 근로자	전액 사업주 부담

이는 모든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5인미만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켜야 하며 만약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 국민연금: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험: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의 크기와 무관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고 미가입 상태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의 대처 방법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 먼저 고용주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의 미가입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 신고 :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2.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한 달에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기본급, 수당 등 모든 금액 포함)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총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 총 임금 / 90일
2. 30일
   • 퇴직금은 1년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3. 총 재직 일수
   • 총 재직 일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체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합니다.
   • 총 재직 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1
4. 365일
   •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보상금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 일수 / 365)]

퇴직금은 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상여금 포함)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
   • 월 평균임금: 200만원
   • 평균임금: 200만원
2. 퇴직금 계산
   • 총 재직 일수: 913일
   • 퇴직금 = [(200만원 × 30일) × (913일 / 365일)]
   • 퇴직금 = (600만원) × (2.5년)
   • 퇴직금 = 1500만원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이고 1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200만원이 됩니다.

• 포함되는 임금 항목: 평균임금 계산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외되는 임금 항목: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 일시적인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무 기간: 휴직 기간, 출산휴가 등은 총 재직 일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가지

하지만,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