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화성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

중대재해처벌법과 화성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

2023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일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 사고를 의미합니다.

화성 공장 화재 사건 개요

이번 화재는 6월 30일 오후 2시 22분,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인해 수십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방당국은 92대의 장비와 201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재는 4시간 만에 진압되었지만, 건물 내부에 톨루엔과 아세톤 등 화학 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진화가 다소 지연되었으며 이로하여금 화성공장 생산직 사망자는 20대 후반의 실종자로 오후 4시 12분 건물 뒤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상자 17명 중 4명은 중상, 나머지 13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상 및 회사 입장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망자의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되며, 부상자의 경우 치료비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 중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평판 손상, 생산 차질, 재정적 손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

직원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성실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성 공장 화재의 교훈

이번 화재 사건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이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기업과 정부는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FAQ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여러 기업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사망자 발생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을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반복적 지적에도 안전시설 개선이 미흡했다면 책임소지가 커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법령으로, 주로 작업 현장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는 어떤 점에서 더 위험한가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인화성 물질은 점화 시 빠르게 폭발적인 화재로 번질 수 있으며, 유독가스를 동반할 수 있어 구조작업과 인명피해 대응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 보관 시설은 더욱 엄격한 안전기준이 요구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회사는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고 원인에 대한 투명한 조사, 근로자 대상 심리 지원, 산업안전 점검 및 외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자 유족은 장례비와 유족급여, 부상자는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안전규정을 갖췄거나, 실질적인 점검·교육을 소홀히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후 어떤 절차로 조사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CCTV·작업지시서 등 기록 검토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나면 피해자 유족은 어떤 절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발생 즉시 회사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 시 노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유족급여, 장의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로금이나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의무를 위임하거나 방임한 흔적이 발견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