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나요? 가석방 가능?

사형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 하나? 평생 무기징역 가석방 가능?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형이란 법정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지만, 실제로는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오랜 기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석방이나 감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형 선고 후 감옥 생활 집행까지의 기다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는 여전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 사형제도 폐지 찬성 및 반대 - 존치론 폐지론 근거

법원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형수들은 계속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현재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 강호순, 임도빈, 장재진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사형집행이 이루저지진 않았습니다.

 

• 유영철 사건 (2003-2004년): 유영철은 주로 노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을 저질러 총 20명을 살해했습니다. 2004년에 체포되어 2005년에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 강호순 사건 (2006-2008년): 강호순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범으로, 최소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에게도 같은 해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이 역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임도빈 사건 (2014년): 임도빈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장재진 사건 (2014년): 장재진은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최근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사형수가 마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장기간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형수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형수는 법적으로 가석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에 따라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가석방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 대통령의 사면이나 특별 감형에 의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감형된 무기수들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형수들은 감형되지 않는 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머물러야 합니다.

사형 집행의 현실 미집행 사형수의 증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형수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38명이던 미집행 사형수가 2024년 기준으로 49명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미집행 사형수들은 법적으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없고, 서울구치소와 같은 특정 교도소에 몰려 수용되기 때문에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는 사형수들에게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언제 집행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합니다. 반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에 기초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사형제도와 헌법적 논의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시대가 변하면 사형제도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사형수의 관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반대 정의와 생명권 사이의 딜레마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사형수들이 가석방 없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사형수들의 수용과 관리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과 형벌 체계가 생명 존중과 정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