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형 및 서비스형 연금전환 특약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이제 건강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혁신 금융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의 노후 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지금까지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하려면 '연금전환 특약'에 가입해야 했지만, 기존 계약자들을 위해 특약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금전환 특약으로 생전 활용 가능

현재 종신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연금전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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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당국은 특약 미가입 계약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유동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1. 연금형 방식: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생계비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 서비스형 방식: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유동화된 금액을 바탕으로 요양시설 사용권을 선택하거나 보험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포인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62만 건에 이르며, 이들 계약자 대부분이 이번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보험 혁신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러한 혁신 금융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니즈와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춘 보험 혁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함으로써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고, 요양비와 같은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의료저축계좌 활성화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반형 서민형 계좌 차이점

이는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새로운 방안으로, 의료비 목적의 인출 시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ISA 계좌: 의료비 지출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가 자동 복원되며,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 IRP 및 연금저축계좌: 이 역시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자동으로 의료비 사용으로 인정받는다.

초고령·유병자 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초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 연령 상향: 기존 75세였던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90세로 늘리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상향 조정한다.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도 속속 확대할 전망이다.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혜택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번 정책 변화는 업계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요양 관련 부가서비스를 강조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혁신 정책은 단순한 보험 상품 개편을 넘어, 고령화와 저소득층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전환 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요양시설 입주권과 같은 서비스형 옵션까지 제공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한층 더 확대될 예정이다.

FAQ

Q1. 연금전환 특약이 무엇인가요?

A. 연금전환 특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추가 계약(특약)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기존 계약에도 일괄 부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2.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하면 원래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해당 금액이 생전에 지급되므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유동화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거나 요양시설 입주권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됩니다.

Q3.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계약에도 관련 제도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도 생전 유동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연금형과 서비스형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연금형 방식: 사망보험금을 기반으로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형 방식: 사망보험금을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은 유동화 금액을 포인트처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5. 유동화한 금액을 다시 원래 보험금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생전에 지급받은 금액이나 이용한 서비스는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되므로, 유동화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6. 연금전환 특약에 추가 비용이 드나요?

A. 기존 계약에 일괄 부가되는 특약은 별도의 가입 비용이 들지 않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 추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Q7. 요양시설 입주권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요양시설 입주권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유동화하여 지급받는 서비스형 방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객은 유동화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사 플랫폼에서 요양시설 이용권이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대신 현물로 혜택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고령자와 유병자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8. 의료저축계좌는 기존 계좌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의료저축계좌는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해 의료비 지출 편의성을 높이는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의료비로 자동 인정되며, ISA의 경우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면 납입 한도를 복원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Q9. 보험 계약자 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우대는 무엇인가요?

A. 약관대출은 기존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령자나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가산금리를 우대(금리를 낮추는 것)하여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노후 자산 활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Q10. 유병자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유병력자 및 초고령자를 위한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며,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자와 유병자가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11. 기존 계약자가 유동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지 않고 기존 조건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동화는 계약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12.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인 세부안은 다음 달 열릴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시점은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별로 적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민이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