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 보훈급여금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 안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 제도는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급여금 관련 절차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란 누구인가요?

국가유공자는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
  •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 군 복무 중 전사, 부상, 순직, 공상을 입으신 분들
• 참전유공자
  • 6.25전쟁, 월남전 등 주요 전투에 참전하신 분들
• 4.19 혁명 관련자
  • 4.19 혁명 당시 사망, 부상, 공로가 인정된 분들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공무원
• 기타
  •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순직자 또는 상이자 등

2.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합니다.
2. 요건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거나 국가를 위해 특별히 헌신한 사실 등이 확인됩니다.
3.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상이등급(1급~7급)을 판정받습니다.
   상이등급이 결정된 후에야 보상금 지급 및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4. 결과 통지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을 판정받을 경우, 아래의 불복 절차를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발급 안내(보훈번호, 유족증 등)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분실 시 대처 및 확인원 발급 방법

3. 국가유공자 불복 절차

국가유공자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당했거나 상이등급이 적절하지 않게 판정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보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훈급여금 지급 안내

(1)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께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보훈급여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 정기보훈급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금
  예)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 수시보훈급여금: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금
  예)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등

(2) 지급 시기

• 정기보훈급여금: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국외 거주자는 연 2회(5월, 11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 1월~6월: 5월 지급
    • 7월~12월: 11월 지급
  • 국외 거주자는 반드시 신상신고서와 재외공관장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시보훈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신청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지급 방법

• 정기보훈급여금
  • 농협중앙회 창구 방문: 수권자가 매월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예금계좌 입금: 우체국, 농협, 시중은행 계좌로 매월 15일 자동 입금
• 수시보훈급여금
  •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 방식 결정

5.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의료지원: 지정 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의 학비 감면 또는 지원
• 취업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취업 지원
• 주거지원: 임대주택 우선 제공, 전세자금 대출
• 교통 및 세금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방세 면제 등

6. 신청 방법 요약

1. 서류 준비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관련 증빙자료(부상 관련 병원 기록, 복무 기록 등)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접수
   •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정부24 웹사이트 이용 가능
3. 결과 확인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 통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등록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으나, 국가의 보훈청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꼭 필요한 지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력관리예규(국가보훈처예규제67호).hwp

0.63MB

2025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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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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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2025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 Q&A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본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상 또는 질병 관련 병원 기록(복무 중 사고/질병 증빙 자료)
• 군 경력 증명서, 전사·순직 사실 증명서(해당 시)
• 재외공관장 확인서(국외 거주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훈(지)청 방문: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조회 가능
2. 정부24 홈페이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3. 보훈콜센터(☎ 1577-0606): 전화로 문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유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의 유족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전몰·순직자의 유족에게 정기급여금 지급
• 의료·교육 혜택 제공: 유족도 일부 의료비 지원 및 자녀 학비 지원
• 취업 지원: 유족의 취업 우선권 부여

국외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급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외 거주자의 보훈급여금은 연 2회 지급됩니다.

• 1월~6월 급여: 5월에 지급
• 7월~12월 급여: 11월에 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외 신상신고서와 재외공관장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이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 상이등급은 1급~7급으로 나뉘며, 신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등급 판정은 의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상이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등급(1급~3급)을 받습니다.
• 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과 혜택이 차등 지급됩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나 혜택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상이등급에 따라 급여와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높은 상이등급(1~3급)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의료비 지원, 보훈 병원 이용, 간호수당 등 혜택 범위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 거부 또는 낮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신청: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2.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이 불복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
   행정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