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이제 아프면 돈 받고 쉰다 시범사업 1개월, 337건 접수…첫 지급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337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46건이 심사를 완료하여 이번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발표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지역에서 신청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221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지역과 지급 모형
상병수당은 세 가지 모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형1으로, 부천시와 포항시에서 시행되며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대기 기간은 7일입니다. 두 번째는 모형2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며 최대 120일까지 지원하며 대기 기간은 14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되며, 입원에 한해 외래진료 일수를 기준으로 최대 90일까지 지원하며 대기 기간은 3일입니다.
각 모형별로 수당 지급을 받은 건수는 모형1 14건, 모형2 14건, 모형3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형3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8월 이후 신청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남 천안시와 경기 부천시에서 각각 100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급 금액과 수급자의 직업군
상병수당이 지급된 46건에 대한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 금액은 46만1569원이었습니다.
지급대상자 중 대부분인 **41명(89.1%)**은 직장가입자였으며, 나머지는 고용보험가입자와 자영업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군의 다양성은 상병수당의 수혜가 광범위한 노동층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15명(32.6%)을 차지했으며, 40대가 12명(26.1%), 20대가 7명(15.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병으로는 목, 흉부, 어깨 손상이 주된 질환이었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상병수당이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물리적 상해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계획
상병수당은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총 3년 동안 진행되며, 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병수당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소득 보전 수단을 제공합니다. 유급병가 제도는 일부 기업에서 시행되지만, 법정 제도가 아니며 상병수당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상병수당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동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적으로 상병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지역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입증하고, 점진적인 제도 확장을 통해 2025년에는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