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사귀면 무조건 감옥?” 합의해도 최대 무기징역·벌금 수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사귄 게 죄야? 미성년자와 연애 시 최대 5년 이상 징역·벌금 3천만 원

요즘 김수현 배우와 고 김새론 씨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면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뉴스나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보면 의견이 많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단순한 교제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있었는지, 서로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힘의 불균형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법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기준은 나이입니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관계 여부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죄목으로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건 형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심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해요. 동의했든 안 했든, 나이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그다음으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돼서 강간이나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관계 속에 명백한 위계 관계나 권력 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 감독과 연습생처럼 한쪽이 다른 쪽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성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관계가 없으면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연애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미성년자에게 심리적 지배를 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가출을 유도하거나 금전적인 착취가 있었다면 다른 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동학대죄, 강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최근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고등학생과 연애 중인 성인이 있었는데, 서로 알고 지낸 지 4년이 넘었고 부모님 동의도 받은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에도 자주 참석했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합의된 관계라 해도, 부모님의 태도 변화나 외부 신고로 인해 한순간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교제를 시작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는 성관계가 강제나 위협이 아닌 상호 동의였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카톡이나 문자처럼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셋째,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사회적인 시선이나 상대방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연애는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김수현과 故 김새론 사건 보는 현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는 그 자체로는 무조건 불법이 아니지만, 나이와 관계의 특성, 성적인 요소가 결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건 책임이고, 그 관계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