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요금제 유튜브뮤직 분리 공정위 동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유료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조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출한 시정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정책 변경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중대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두 가지 유료 요금제만 제공해왔습니다.

이 두 상품은 모두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동영상 광고 제거만을 원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선택지를 강요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영상만 광고 없이 보고 싶을 뿐인데, 굳이 음악 서비스까지 함께 결제해야 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2023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고, 최종적으로는 제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측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며 상황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구독 상품,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국내 도입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음악 서비스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 기능만 제공하는 요금제입니다. 가격도 기존 프리미엄 대비 낮아, 유튜브 프리미엄의 과도한 서비스 범위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이르면 9월부터 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금제의 구체적인 가격과 제공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구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단순히 요금제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국내 음악 산업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아티스트 및 콘텐츠 창작자들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는 단기적 이미지 개선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국내 음악 산업과의 공존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 또한 “다수가 유튜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상품은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시장 질서 회복과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몇 가지 우려는 존재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이미 광고 차단 플러그인 등을 활용해 광고 없는 유튜브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요금제에 지불할 의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내에서의 ‘묶음판매’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명확한 가격 구조,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유튜브 요금제 하나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 기업도 국내 규제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유튜브 뮤직 중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공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