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선공략 10개 정리

다음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공약은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법률·재정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적 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 대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20250603_대한민국_이재명_10대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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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AI 3강 도약: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민간 투자 100조 유치,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 K-콘텐츠 글로벌화: 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OTT 플랫폼 육성, 창작자 복지 강화
• K-방산 산업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 확대
• 첨단 전략산업 집중 투자: 국민펀드 조성, 소득세·법인세 감면
• 벤처 강국 실현: 스타트업 파크, 지역 중심 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 스마트 농업 육성: 그린바이오, K-푸드, 데이터 농업 기반 강화

✅ 2. 민주주의 강국과 국민통합

• 계엄권 통제 강화: 국회의 해제권 보장
• 검찰개혁 완성: 수사·기소 분리, 검사 기소권 남용 통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사법 접근성 강화: 온라인 재판 도입, 대법관 증원, 국민참여 재판 확대
• 방송 공정성 회복: 공영방송 정치 독립 보장
• 국가인권위 정상화 및 감사원 중립성 강화

✅ 3. 공정한 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 채무조정·탕감 확대: 코로나 대출·비상계엄 피해자 대상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수수료 인하, 디지털 전환 지원
• 전세사기 방지 및 월세 지원 확대
• 디지털자산 산업 정비: 규제 정비 및 투자자 보호
• 중소기업 공정거래 강화: 기술탈취 금지, 협상권 확대

✅ 4. 실용적 외교안보 국가

• G20·G7 적극 외교 및 APEC 경주 개최
• 통상 다변화: 글로벌사우스·유럽·아세안 협력 확대
• 비핵화 단계적 실현: 남북대화 복원, 긴장완화 조치
• 전시작전권 환수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 고도화
• 재외국민 보호 및 전략물자·식량·어업 주권 수호

✅ 5.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

• 이상동기범죄 대응, 교제폭력 강력 처벌
• 금융범죄 강력 처벌 및 피해자 중심 보상제도
• 사회재난 대응 고도화: 기후재난 예측시스템 도입
• 의료개혁: 지역의사·공공의료 확충, 주치의 중심 1차 진료체계 구축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 6.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 세종 대통령 집무실·의사당 건립
• 5극 3특 모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 중심 발전
•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권 강화
• 지방국립대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 농산어촌 활력 제고: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 육성

✅ 7. 노동존중 사회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 주 4.5일제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 임금 공정성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분포제 도입
• 산재보험 확대 및 하청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문화예술인 권리보장 강화

✅ 8. 생활안정과 국민복지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육아휴직 확대
• 청년미래적금, 취업 전 학자금 이자 면제
• 1인가구 맞춤형 주거정책, 통신비·월세 세액공제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절감
•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사교육비 경감

✅ 9. 저출생·고령화 대응

• 자녀수 인센티브 강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 초등돌봄·방과후 지원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 장애인 맞춤 돌봄,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체계
• 노후소득 보장: 정년연장, 주택연금 개선

✅ 10.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

• 2040년 석탄화력 전면 폐쇄
• 에너지 고속도로·스마트 전력망 구축
• RE100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국산화 및 수출 강화
• 건물·수송·농업·축산 탈탄소화
• 기후대응기금 확충,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 참여 유도
• 4대강 재자연화, 생물 다양성 복원

이행 계획은 대부분 2025년 6월부터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되며, 2026년도 예산과 중장기 재정 증가분을 통해 실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지금 이 시점에서 더 기대되는 이유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