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업적과 한계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야 할 대한민국 정치의 반면교사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라는 중대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정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대한민국 정치 흐름 변화의 중심에 선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3년간 국정 운영을 돌아보게 된다. 윤석열 정부 업적 정리와 함께 그가 남긴 한계와 성과를 살펴보는 일은 이재명 대통령 교훈으로도 이어진다.

분야	주요 업적	세부 내용
상징적 조치	청와대 개방	74년 만에 청와대 개방, 용산 집무실 이전
경제	경기 회복	코로나 이후 경제 반등
	방산 수출 확대	폴란드, 중동 등과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AI·반도체 투자	국가 AI 위원회 출범, 9.4조원 투자 계획
외교	글로벌 중추국 선언	‘Global Pivotal State’ 외교 전략 수립
	한미일 공조 복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성사
	우크라이나 지원	현지 방문 및 인도적·재건 지원 약속
사회복지	양육수당 확대	보편적 복지 확대 (월간 양육비 등)
	청년 지원	취업·주거 안정 정책
국방·과학기술	국방력 강화	KF-21 시험비행, 병사 봉급 인상
	과학기술 개발	누리호 발사 성공, 항공우주청 추진
사법·검찰	검찰 수사권 유지	중대범죄수사청 무산, 검찰 직접 수사 유지
노동·의료	노동시간 개편 시도	주69시간제 검토 (사회적 반발)
	의대정원 확대 추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시도 (의료계 반발)
문화산업	K-콘텐츠 진흥	K-팝, 드라마, 게임 해외진출 적극 지원
정치적 논란과 한계	이념전쟁 확산	공산전체주의 이념 논쟁 확산
	굴욕 외교 논란	강제징용 해법, 후쿠시마 오염수 수용
	학벌 구조 문제	서울대 중심 엘리트 구조의 민낯 드러남
	검찰 권력 문제	기소권 독점 구조의 폐해 노출
	민주주의 취약성 노출	근소한 득표 차이로 승자독식 시스템 문제 부각
	감정적 정치	자존감 부족·자존심 과잉의 정치 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굵직한 상징적 조치를 단행했다. 청와대 개방 의미는 그가 국민과의 소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첫 장면이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것은 권위주의적 상징을 허물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신호탄이었다.

경제 분야에선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이끌며 방산 수출 성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폴란드·중동 등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AI 반도체 국가 투자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AI·반도체 산업에 9.4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 했다. 국가 AI위원회 출범은 그 중심축이었다.

외교 무대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눈에 띄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과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며 국제적 존재감을 확장했다. 글로벌 중추국가(GPS)를 외교 전략으로 내세우며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평가할 때는 윤석열 굴욕 외교 비판을 빼놓을 수 없다. 강제징용 판결에서 피해자 보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떠안는 결정을 내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서도 일본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적 반발을 초래했다. 이 부분은 외교의 성과보다 한계가 더 부각되며 윤석열 퇴진 여론이 높아지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국내 정치에서도 그의 리더십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심 자존감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자존심은 지극히 강했으나 자존감이 부족해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상대와의 소통을 막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민생파탄, 이념전쟁, 국민 갈라치기 등 감정 섞인 리더십이 갈등을 증폭시켰다.

특히 공산전체주의 이념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꺼낸 정치적 프레임이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자유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발언은 국민들을 이념전쟁으로 몰아넣으며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 와중에 홍범도 장군 논란 정리가 새로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의 논란이 오히려 역사 공부, 공산주의 개념에 대한 학습, 홍범도 장군의 재조명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효과를 낳기도 했다.

서울대 학벌 사회 문제점도 윤석열을 통해 다시 한번 조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오히려 서울대가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비판받았다. 공부는 잘하지만 비판적 사고, 인성, 리더십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엘리트 배출 시스템이 낳은 부작용을 국민들은 체감했다.

윤석열 정부 – 잘한 것 vs 못한 것 비교표

구분	잘한 것 (성과)	못한 것 (한계·논란)
상징 조치	청와대 개방 및 용산 이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 논란, 밀실 결정
외교	한미일 정상회담 통한 안보 협력 복원	굴욕외교 비판 (강제징용 해법, 후쿠시마 수용)
경제·수출	방산 수출 확대 (폴란드 등)	민생 체감 부족, 내수 대책 미흡
미래산업	AI·반도체 투자 (9.4조 계획, 위원회 출범)	투자 대비 국민 공감대 부족, 성과 체감 미비
국제 활동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 및 인도 지원	국제무대에서는 존재감 키움이나 국내 지지 미미
복지	양육수당 확대, 청년 정책 시도	주거·일자리 체감 부족, 청년층 이탈
국방	KF-21 시험비행, 병사 봉급 인상	병역제도 개편 논의 없음, 청년 병역 부담 지속
과학기술	누리호 발사 성공, 항공우주청 추진	대중 관심도 낮음, 예산 지속성 의문
사법·검찰	수사력 유지, 검찰 중심 통제력 확보	기소 독점·정적 수사 논란, 검찰 권력화 비판
노동·의료	정책 이슈 선제 제기	주 69시간제,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갈등 초래
정치 리더십	정책 추진력 강조	자존감 낮고 자존심 강한 태도, 국민 소통 단절
이념·국론	보수 결집, 안보 강조	공산전체주의 프레임 남용, 국민 분열 심화
교육·사회 구조	엘리트 구조 문제 드러남	서울대 중심 학벌사회 비판 증폭

검찰 권력과 기소 독점 문제도 그의 정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기로 삼아 정치적 반대자 제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았고, 검찰의 권력 독점 구조는 오히려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했다. 법이 권력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민주주의 제도 취약성을 국민들에게 생생히 보여준 사례였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완성된다고 말하지만, 윤석열의 당선 과정은 승자독식 다수결주의의 민낯을 보여줬다. 불과 0.73% 차이로 승리했지만 50% 넘는 국민이 다른 후보를 선택했던 현실은 민심과 국정 운영의 간극을 키웠고, 이후에도 여론을 무시한 정책 강행으로 국민적 반발이 쌓여갔다.

이재명 정부 성공 조건은 이 모든 윤석열 정부의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는 데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에 두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외교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 반면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 교훈을 제대로 새긴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