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정일자 경정신청,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후기)

전세사기 확정일자 경정신청 후기 – 보증금 반환까지 실제 경험 정리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만 봐도 전세사기 관련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역시 이 사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문제 없어 보이던 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집주인 변경, 보증금 반환 지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래도 이왕 일이 벌어진 거, 하나씩 차근히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확정일자 경정신청’을 진행했고, 지금은 보증금도 무사히 돌려받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했고, 서류 준비만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확정일자 경정신청, 이렇게 했어요

가장 먼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메뉴에서 판결경정신청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했고, 신청 사유는 이렇게 작성했어요.

집주인이 ○○○에서 △△△으로 바뀌었고,
현재 집주인과의 확정일자(20XX.XX.XX)를
이전 집주인과의 확정일자(20XX.XX.XX)로 경정 신청합니다.

이 정도만 적어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한 번에 승인됐고, 며칠 내로 판결문도 바로 발송됐어요.

그 후엔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기부등본, 결정정본까지 네 가지 서류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후기를 통해 자주 받은 질문, 공유드릴게요

Q. 보증금 전액 보장받으셨나요?
네. 저는 HUG 통해 전액 보장받았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신청서에 따라 보장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Q. 주소이전은 언제 하셨나요?
주소이전은 보증금 받은 이후에 했습니다. 주소 변경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지급 확정 후 이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냈나요?
내용은 간단하게:

• 본인 정보,
• 집주인 정보,
• 계약 주소,
• 계약 해지 및 퇴거 예정 내용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총 3부 출력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했고, 허그에 제출할 원본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최소 2~3개월 전에는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이 부재중일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미리요.

Q.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 어떻게 준비하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인터넷 참고해서 간단히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혹시 모르니 대리인 등본도 함께 챙겨가는 게 안전합니다.

Q. 전세권 설정했는데도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무조건 하세요.
아무리 전세권이 있어도,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결국 시간과 싸움이 되거든요. 저는 등기부에 저당권 하나도 없었지만 불안한 상황을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저처럼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 내용증명 발송 준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어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