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부동산

전세사기 이행청구 준비물, 실제로 제가 제출한 서류 정리

잡가이버 2025. 7. 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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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바로 서류 준비였습니다.
종류도 많고 항목도 헷갈리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누락된 서류 때문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한 번에 정리해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제출했던 서류와 함께, HUG에서 요구하는 공식 서류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이행청구 준비하실 분들은 이 리스트를 그대로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참고 : 전세사기 겪은 후기 – 확정일자부터 이행청구까지, 보증금 지킨 1년의 기록

🧾 HUG 전세보증금 이행청구 제출서류 정리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hwp
0.23MB
2) 대위변제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hwp
0.27MB
※ 전세계약 관련 사실확인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포함).hwp
0.06MB
※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hwp
0.04MB

 

필수 서류 (공통 제출)

  1. 본인 신분증 사본
  2.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은행 보관 중일 경우 사본 가능
    •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주소이력 포함,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분
  4.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 서류
    • 3개월 이내 발급, 반드시 인감 날인된 서류 제출
  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6. 임차권 등재된 등기부등본

보증사고 유형에 따른 추가 서류

계약 종료형(보증사고 1)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내용증명: 도달일자, 수신인 번호 포함
    • 카톡/문자: 날짜, 전화번호, 답변 기록 있어야 함
    • 녹취록: 공인속기사 작성본
    • 공시송달: 법원 사건내역, 배송조회 첨부
    •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또는 중도해지 합의서:
      • 쌍방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 ※ 계약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필요

경매형(보증사고 2)

  • 경매 배당표, 전세금 미수령 증빙자료 등

기타 서류

7. 본인 통장 사본

  • 안심대출일 경우 해당 은행 지점 명의의 통장 사본
  1. 전세자금대출 금융거래확인서
    • HUG 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경우 제출
  2. HUG 양식 서류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대위변제증서 등
  3. 기타 심사 필요 서류
  • 임대차 승계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요청 시 추가 제출

📌 추가 안내 사항 (중요)

  • 확정일자나 인감서류는 반드시 최신 것으로 준비하세요.
  • 임의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관련 확인서(선택 사항)

HUG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세계약 사실 확인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보증이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지역별 HUG 관리센터 정보

전세목적물 주소에 따라 해당 센터에서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대표번호 1566-9009로 통합 운영 중이며, 아래는 지역별 센터 위치입니다.

관리센터 담당 지역 주소
서울북부 강북·노원·도봉·은평 등 / 경기 북부·강원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
서울동부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 등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6층
서울서부 영등포·강서·양천 / 부천·김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4층
인천 인천 전역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0, 현대해상 부평사옥 6,8층
경기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성남 분당구 황새울로 216, 휴맥스빌리지 4층
영남 부산·울산·대구 / 경상도 전역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흥국생명빌딩 13층
중부 광주·대전·세종·제주 / 충청·전라 전역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 사고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센터가 배정됩니다.

마무리 팁

서류는 미리 스캔하고, 파일과 인쇄본을 각각 준비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만 인정되는 항목도 따로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담당자와 사전 통화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행청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FAQ – 이행청구 전 자주 묻는 질문들

이행청구 전에 꼭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HUG 이행청구의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가 필수입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상태여야 이행청구가 가능하니, 확정일자만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거나 퇴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퇴거했는데 이행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기간 중 퇴거 후 이행청구는 중도 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임대인과의 중도해지 합의서
  •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통보한 기록
  • 임대인의 묵시적 해지 인정 정황(문자·녹취 등)

이러한 자료가 명확할 경우 HUG 측에서 개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을 때도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미지급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이행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선 증빙이 필요하며, 통장 입금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바로 주소이전 해도 되나요?

가급적이면 이행청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심사 중 주소 이전이 확인되면 점유 사실 확인이 어려워져 이행청구가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출은 보증금 반환 승인 후, 지급 절차까지 마친 뒤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집주인에게 등기 관련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깜짝 놀라 연락을 다시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서면 합의서 또는 계약종료 확인서를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가 2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임차인이 동일 주택에 대해 두 번 이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 기준으로 유효한 날짜의 확정일자만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이전 집주인 명의로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 경정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행청구 후 보증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는 4주~6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고, 심사 전 담당자에게 문의해 추가 서류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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