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 연봉5천만원 세금 50만원 더냄 10년차 직장인의 현실적인 생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해당 공제를 연말에 일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살아가는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 몇 만 원을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과 소비 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다.

나는 직장생활 10년 차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카드 사용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해가며 세테크를 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존재다. 카드 결제액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은 나와 같은 보통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어왔다. 이게 없어진다는 건 생활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기분이다.

정부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을 이유로 해당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뿌려서 내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카드 공제로 유도되는 4조 원 이상의 소비 유인을 포기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소비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뒷받침해주던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카드업계와 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충격이다. 카드 수수료는 이미 0.4%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고,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카드사 수익은 위축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카드 사용 유인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들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하는 요소인데, 그 유인이 줄면 현금이나 간편결제 쪽으로 이탈이 발생하고 결국 매출의 투명성까지 약화될 수 있다.

게다가 신용카드 결제는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사용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세금 누락이 어렵다. 반면 간편송금이나 현금 결제가 늘어나면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결국 이 공제를 없앤다는 건 정부가 말하는 '조세 형평성'이나 '투명성'과도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체감 세금 부담의 증가다. 연봉 5000만 원 기준으로 공제가 사라지면 연간 40~5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갑자기 지갑에서 몇십만 원이 더 나가게 된다는 건, 단순한 세금 조정보다 훨씬 무거운 충격이다. 단순히 돈이 아깝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줄어든 실질 소득은 바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그 여파는 자영업자 매출, 카드사 수익, 그리고 결국 다시 국가 세수 감소로 돌아오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3년 연장, 혹은 공제율이나 한도 조정 쪽으로 절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몰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증거다.

현실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소비를 유도하고 투명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도구로 조세 정책이 국민의 삶과 유리된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장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진짜로 내수를 살리고 싶다면, 국민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출발선이자 마지노선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걸 함부로 없앤다면, 세금 몇 조 더 걷었다고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