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미신청 시 어떻게 될까? 소멸 규정 확인

민생지원금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놓치면 사라지는 소멸 규정 꼭 확인하세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이지만,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청구형 지원금’이 아니라 ‘신청형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약 두 달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미신청자의 몫은 전액 회수됩니다. 다시 말해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개인이 청구하거나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재난지원금이나 긴급생활비 등의 사례를 보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친 경우 나중에 별도로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외국인, 주소지 문제로 누락될 수 있는 계층의 경우에는 미리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단순히 지원금 손실을 넘어서, 향후 지원 정책 수혜 이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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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 주소지 내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별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누락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 후 수령’ 방식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