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점과 과태료가 다른 이유는? 단속 방식과 처벌 기준 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나 복잡한 도심에서 순간의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딜레마존처럼 신호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를 통과할지 말지 애매한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된다. 문제는 신호를 위반한 순간, 단속 방식에 따라 처벌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똑같은 위반인데도 누군가는 벌점과 범칙금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호위반 단속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거나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다.

범칙금과 과태료 다른이유

이럴 땐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같이 부과된다. 반면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번호만 확인 가능하고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특정이 어려워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게 바로 신호위반의 처벌 방식이 다른 이유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처럼 특정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처벌이 두 배 이상 강화된다.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주정차 및 신호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범칙금 기준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없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100%?

범칙금은 12만 원으로 올라가고 벌점도 30점까지 부과된다.

과태료 역시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부주의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신호위반 처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단속 구역과 방식, 부과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태료로 부과된 경우 벌점이 없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바꾸기 위한 의견 제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소멸방법 총정리 – 벌점 줄이는 실전 팁까지!

하지만 과태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따라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면허 정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처벌을 무시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범칙금은 납부 지연 시 20%의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과태료는 더 복잡하다. 3%의 가산금이 시작되고 이후 매월 최대 75%까지 누적되며,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나 강제 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실수라도 뒤처리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범칙금은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과태료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엔 무인 단속 카메라, 드론, 고정식 후면 카메라 등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 단속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벌점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망의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스스로 신호를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신호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단속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FAQ

신호위반이 벌점이 없을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을 두 번 하면 면허 정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벌점은 15점이며, 보호구역에서는 30점입니다.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두 번 모두 보호구역 위반이라면 한 번에 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높은 이유가 뭔가요?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해서 부과되는 만큼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과태료는 보호구역 여부나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금액도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감보다는 운전자 특정 여부에 따라 갈리는 구조입니다.

의견 제출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단속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의견 제출서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범칙금으로 전환됩니다. 단, 이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교차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의 신청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여야 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