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잡가이버 2025. 11. 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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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지만 오래된 상가건물을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40년 된 상가건물, 벽은 금이 가고, 단열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전기배선은 위험 수준인데… “이걸 고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까?”

특히 임대사업자라면 더 복잡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 같은 건 없을까?”
“내가 가진 상가는 주택이 아닌데 대상이 될까?”

이 글에서는 서울 강서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상가건물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지원 가능성,
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융자 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당신의 상가건물, ‘재산’이 될지 ‘짐’이 될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은 조건부로 가능입니다. 다만 주거용 중심 정책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예외 조항으로 제한적으로만 지원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노후주택 수리 지원은 오직 '주거용' 단독·다가구·연립주택만 대상입니다.
상가는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집수리 보조사업(강서구 안심 집수리 등)에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A: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	가능한 지원제도
임차인과 ‘5년 이상 임대료 안정 상생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지원 (최대 3,000만원 보조금)
비주택 건물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지원 (호당 최대 7,000만원, 연 1.8%)
상가 외벽 균열, 전기배선, 방수, 누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서울시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사업 (공사비 최대 50% 보조금)

A: 상생협약은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과 5년 이상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수준 이하로만 인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면으로 계약을 맺고, 서울시에서 인증받으면 리모델링 보조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A: 아니요. 방수, 단열, 창호, 전기배선, 구조보강 등 건물 기능 개선에 한정됩니다.
간판교체, 도장, 바닥타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등기상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면적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 수리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강서구청 주택과에 등기부등본 지참 후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 일부 제도(예: 장기안심상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제 임대계약 및 상생협약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주택 임대주택 전환을 통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은 등록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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