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2028년까지 연장…입주민 부담 줄고 고용 안정 기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1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이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면세 대상은 주택관리업자나 임대사업자처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읍·면 지역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의 중형 아파트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 청소 서비스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이들 서비스에 부가세가 면제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가 소폭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입주민들에게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3년 연장’에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영구적인 면세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입주민의 장기적인 관리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 청소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자리하고 있다.
매번 3년 단위로 면세 기한이 연장되면서 현장의 불확실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는 단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넘어, 주거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접근과도 맞닿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가세가 붙으면 인건비 절감과 외주화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반면 면세가 유지되면 최소한의 인건비 안정성과 단지 관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이나 주거 정책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선 면세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에도 조건 없이 면세가 적용돼야 하고, 도시 지역 공동주택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결국 부가세 면제의 범위와 기준이 현재보다 더 포괄적이어야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항목 | 면세 적용 조건 |
| 지역 | 읍·면 지역 또는 해당 조건 충족 시 도시지역 포함 |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초과 ~ 135㎡ 이하 |
| 용역 종류 |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 제공 주체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 등 |
정부 입장에서도 부가세 면세는 일종의 재정 손실이지만, 그만큼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주거비 부담 증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성과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번 부가세 면제 연장이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낳을지는 향후 3년간의 시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입주민과 관리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은 분명하다.
FAQ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읍·면 지역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 등이 제공하는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아파트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조건부로 포함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읍·면 지역이 우선입니다. 다만 도시지역이라도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3년 단위로 연장하나요?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세제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 세금 혜택에 대해 일시적 유예 형태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업계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영구 면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세가 되면 관리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가세는 10%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에 대한 관리비가 월 10만 원이라면 약 1만 원 정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규모와 용역 범위에 따라 절감액은 달라집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되나요?
아니요. 주택 면적과 위치, 그리고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영구 면세로 바뀔 가능성은?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책 방향도 주거안정을 중요시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과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