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부동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잡가이버 2025. 9. 1. 11:12
728x90
반응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기후 변화가 일상이 되면서 건축물에도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공공부터 민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세제 혜택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로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혜택과 부담이 따르는지 살펴보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말 그대로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건축물이다. 핵심은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차양 시스템 등으로 외부 열의 유입과 냉기 유출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설계.

둘째, 태양광·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는 액티브 시스템. 여기에 IoT 센서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접목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차단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의무화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됐을까?

공공 건축물은 이미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5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했고, 2023년에는 그 기준이 500㎡로 낮아졌다.

민간도 예외가 아니다. 2025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등급 인증이 필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민간 건축물이 최소 5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두었다.

추가 비용과 절감 효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가”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5등급 인증을 받을 때 추가 공사비는 약 130만 원 정도다.

대신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서울 송파구의 한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4등급을 목표로 설계 변경을 진행해 에너지 자립률을 3.8%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공사비는 22억 원 늘었지만, 분양 물량 확대·취득세 감면·보조금 등을 통해 58억 원 규모의 투자비 절감 효과를 얻었고, 연간 에너지비용은 38% 가까이 줄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순히 의무화만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건축주에게 실질적 혜택도 제공된다.

- 용적률 완화: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하면 추가 면적을 지을 수 있다.

- 세제 지원: 취득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확대.

- 보조금: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서울 송파 사례처럼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6채를 더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는 초기 투자비를 상쇄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 건설사가 비용을 더 부담하면 분양가는 오르지 않나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절감 효과와 분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 보조금·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Q. 기존 건물도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통해 단열 성능 개선, 고효율 설비 교체, 태양광 설치 등을 하면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축에 비해 비용과 공정이 더 복잡하다.

Q.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등급이 어떻게 나뉘나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등급(20% 이상)부터 시작해 1등급(100% 이상), 플러스 등급(120% 이상)까지 있다. 즉, 생산 에너지가 소비보다 많은 건물도 가능하다.

Q. 아파트 입주민에게 체감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절감이 가장 크다. 단열 성능이 좋아져 실내 온도 변동이 적고, 환기 시스템이 개선되면 공기 질도 좋아져 거주 만족도가 높아진다.

정리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초기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절감·세제 혜택·분양 경쟁력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