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차, 건강보험료 상위 10%는 제외? 재산세 과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건강보험료 27만원, 재산세 과표 10억,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정리

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2차분을 2025년 9월 말부터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 국민 90%가 대상이지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상위 10% 제외”라는 설명에서 더 나아가, 실제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는지, 재산세 과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개요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 (차등 없음, 일괄 동일)
• 지급 대상 : 국민 중 소득 하위 90%
• 신청 방법 :
  •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앱 신청
  • 지류형·선불카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상위 10% 선별 기준은?

1)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 파악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6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 직장가입자 : 월 27만 3천 원 이상
• 지역가입자 : 월 20만 9,970원 이상

이는 대략 연봉 9천만 원~1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만 반영되므로, 실제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급여만 높으면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소득만으로는 자산가를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과표)**을 보조 지표로 활용합니다.

• 재산세 과표 10억 원 이상 → 지원 제외 가능성이 큼

재산세 과표는 단순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이므로, 시세로 환산하면 더 큰 금액을 가진 자산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시가격 15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과표 10억 원 이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 원 = 금융자산 약 4억 원 이상 보유 시 가능
•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계층이므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즉, 급여(건보료), 부동산(재산세 과표), 금융자산(금융소득) 등 3가지 잣대로 상위 10% 여부를 가려내는 구조입니다.

내가 상위 10%인지 확인하는 방법

1.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정부24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2. 재산세 과표 확인 : 납부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조회
3. 금융소득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이의신청 방법

“나는 상위 10%가 아닌데 제외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지급 공고 이후 ~ 접수 마감일 전까지
•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 포털(정부24, 위택스 연동)
• 제출 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서
  • 금융소득 관련 증빙(필요 시)

행정기관에서 다시 소득·자산을 심사하여,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 민생지원금 2차 지원 대상, 확인과 이의신청 후기

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전 국민의 90%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재산세 과표·금융소득을 함께 고려해 상위 10%를 걸러냅니다.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27만 원대, 지역가입자 20만 원대 이상
• 재산세 과표 : 10억 원 이상
• 금융소득 : 연 2천만 원 이상

이 기준에 걸린다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누락됐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니, 고지서와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건강보험료 기준은 개인 기준인가요, 가구 기준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단위로 산정됩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 단위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각각의 건보료를 합산해 평가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으로 판단되나요?

소득 수준은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소득과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 2차 지원금은 2024년도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해외 거주 국민이나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로 인해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10억 기준은 주택 합산인가요?

네. 과표는 소유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 산정됩니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 중이라면 각 과표가 합산되어 판단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2천만 원 초과”입니다. 단 1만 원이라도 넘으면 해당 기준에 걸려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군인·공무원 등 특수 직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직종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어지나요?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됩니다. 지류형은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