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영세기업, 주 4.5일제 6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영세기업, 주 4.5일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주 4.5일제 지원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5인 미만 영세기업도 대상이 되나?”, “괜히 지원받았다가 뭐 뒤따라오는 건 없는지” 걱정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익이 적고 회사 존속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이 정책이 과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마음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선택일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주 4.5일제 지원 대상일까?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한다는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소기업”과 “50인 미만”이라는 조건이고, 별도로 “5인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아직까지 공식 기사 수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에서 따로 운영하는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조건이 다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경기도 사업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언론에 나온 직원 1인당 최대 60만원 이야기는 “전국 단위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이고, 이 사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하되, 세부 공고에서 실제로 5인 미만을 포함할지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회사라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나올 시행 공고문·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 4.5일제 지원의 기본 구조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기준, 기사·발표 기준)
지원 대상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50인 미만은 인원 제한 없음, 50인 이상은 최대 100명)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 (추가 채용 시 1인당 60만~80만원 별도 지원 검토)
추가 지원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 예산 약 17억원 편성, 조직문화·근무제 설계 지원
시행 시기	2026년 1월(내년)부터 시범사업 시작 예정, 세부 공고·신청 절차는 별도 발표 예정
근로시간 형태	주 4.5일제(반일 휴무),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등 노사 합의로 선택하는 형식이 다른 관련 사업들에서 이미 활용 중

실제로는 어떻게 신청하게 될까?

아직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의 정식 공고문·온라인 신청 페이지가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각종 일자리 사업의 기존 신청 방식을 보면 대략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1) 노사 합의 및 내부 룰 정비
회사와 직원이 함께 주 4.5일제 도입에 합의하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최소한 “주 몇 시간 근로, 어느 요일·시간에 단축”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하고, 임금 삭감 여부(원칙적으로 지원사업은 임금 유지 방향)를 정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온라인 시스템 신청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들처럼, 고용노동부·고용보험·일자리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보통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회사 기본 정보
· 상시근로자 수 증빙 자료
· 주 4.5일제 도입 계획서(근로시간 단축 방식, 대상 인원, 예상 효과 등)
· 노사 합의 확인 서류(회의록, 동의서 등)

3) 요건 심사 및 협약 체결
제출 후에는 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지원금 지급에 대한 약정 또는 협약을 맺고, 그때부터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매달(또는 격월, 분기 단위) 실적을 보고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사에서도 지급 주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수익이 적고 회사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 정책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질문하신 상황이 사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가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버텨왔지만, 솔직히 회사가 곧 망할 것 같다”는 감각이 들 정도라면, 지원금을 받느냐보다도 ‘회사 방향성’과 ‘대표의 의지’가 더 핵심 변수입니다.

관점	주 4.5일제 도입이 줄 수 있는 영향
장점	· 직원 입장: 실제 근무시간이 줄고 워라밸이 좋아져 이직 압력이 줄어들 수 있음 · 회사 입장: “주 4.5일제 하는 곳”이라는 브랜드가 생겨 채용·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 부분 인건비 보전을 기대할 수 있음
단점·리스크	· 이미 수익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매출·생산성이 더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음 · 인력을 더 뽑을 여력이 없는데 근로시간만 줄어들면, 대표나 일부 인원에게 일이 더 몰릴 수 있음 · 한 번 주 4.5일제를 했다가 회사 사정이 나빠져 다시 주 5일제로 되돌릴 경우, 내부 반발·신뢰 문제 발생 가능
현실적인 포인트	· 회사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주 4.5일제는 구조를 살리는 처방이라기보다 “복지와 문화” 쪽에 가까운 선택임 · 다만, 이미 대표가 버티는 것도 힘들고 이직도 잦은 구조에서, 적은 인원이라도 오래 함께 가고 싶다면, 이런 제도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지원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 은근히 많이들 걱정하는 게 “지원금 받았다가 괜히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감사 나와서 뒤집어보는 거 아니야?” 같은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인건비·근로시간 관련 지원 사업은 그 자체가 ‘불이익의 계기’가 되진 않고, 대신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줄였는지 (반일 휴무를 줬는데도 야근으로 메우고 있지는 않은지)
· 임금을 부당하게 깎지 않았는지 (지원금 핑계로 기본급을 내리는 방식 등)
· 신청 인원과 실제 적용 인원이 일치하는지
· 보고한 내용과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이런 조건만 지킨다면,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서류·보고·증빙을 대충 했다가 환수(받은 돈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내는 것) 요구가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미 내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행정 처리할 여유도 전혀 없다면, 지원사업 참여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약소한 회사라면, 어떻게 판단하는 게 현실적일까?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놓고 보면, “회사가 곧 망할 것 같다”는 감각이 드는 단계라면 우선순위는 주 4.5일제 자체가 아니라, ① 이 회사를 계속 가져갈지, ② 가져간다면 어떤 구조로 살릴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만약 대표가 “솔직히 여력이 없고, 앞으로 몇 년 더 버틸 자신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 4.5일제는 좋은 제도이긴 해도 지금 이 회사에 적용하기엔 조금 사치에 가까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회사의 뿌리 문제인 매출 구조·비용 구조·시장 포지션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반대로, 대표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10년 넘게 같이 온 동료들이 소중하고, 작은 회사지만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주 4.5일제는 ‘생존’이 아니라 ‘리셋’에 가까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근로시간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회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줄여야 할지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 4.5일제 지원금은 그 리셋의 비용을 일부 덜어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Q. 우리 회사(5인 미만)는 앞으로 뭘 준비해 두면 좋을까?

우선은 내년 초에 나올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문을 체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부, 정확한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경로가 거기에 명시됩니다. 그와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주 4.5일제를 한다면 어떤 형태가 현실적인지”를 팀끼리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반나절 단축이든, 주 35시간제든, 격주 주 4일제든 회사 업무 흐름에 맞는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 4.5일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할 이유가 생기는가”, “이 회사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도는 결국 도구라서, 회사와 사람의 방향이 맞아야 진짜 힘을 발휘하니까요.

※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공개된 고용노동부 예산·언론 보도·지자체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지원 대상·신청 방법·금액 등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