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 1호~10호 정리, 소년원 송치 기준까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형법 등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건은 크게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뉩니다. 소년형사사건은 성인 사건처럼 일반 법원이 심리·재판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처분’은 처벌을 강화하는 장치라기보다, 재비행을 막고 생활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형벌 대신 내려지는 ‘보호’의 의미

소년보호처분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교육·선도·상담·환경 교정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처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촉법소년 뜻과 나이: 보호처분으로 연결되는 이유

촉법소년은 일반적으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소년부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이 없으니 가볍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처분도 생활·학업·가정환경까지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소년원 처분 1호 ~ 10호 보호처분

최근에는 소년원·시설 중심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상담·치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호처분의 실효성은 “얼마나 세게”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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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한눈에 보기

소년부는 사건의 성격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비행 위험,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선택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태도와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몇 호가 나온다”처럼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왜 그 처분이 선택되는지를 이해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호 보호처분: 감호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을 맡겨 생활을 관리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거나, 가정 내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됩니다. 생활기록을 정리하고 등교·귀가·교우관계를 바로잡는 등, 실제로는 “집에서 끝난다”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2호 보호처분: 수강명령

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보통 법교육, 분노조절, 관계·의사소통, 책임감 강화 등 주제를 다루며, 12세 이상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업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 태도와 이수 결과가 이후 평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3호 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체감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며, 학교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시간 채우기”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성실한 수행이 핵심입니다.

4호 보호처분: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에서 생활하는 형태입니다. 비교적 짧게 관리가 필요할 때 선택되며, 생활태도·교우관계·외출·학교 적응 등이 실제 점검 대상이 됩니다. 통상 ‘관리’가 시작되는 처분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5호 보호처분: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을 더 길게 두고, 생활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나, 환경상 재비행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택되는 편입니다. “기간이 길다” 자체보다, 생활 전반을 계속 관리받는다는 점이 체감상 크게 다가옵니다.

6호 보호처분: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가정에서 통제가 어렵거나, 보호자 감독 자체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힘들 때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처분의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바꾸어 다시 세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7호 보호처분: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문제,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 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할 때 활용됩니다. 단순히 “아프면 7호”가 아니라, 사건과 연결된 위험요인이 치료로 다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8호 보호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수용입니다. 짧지만 시설 내 규율과 교육을 경험하게 하여 경각심을 주는 목적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사건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어, 서류·환경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호 보호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을 넘지 않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비행 정도가 더 무겁거나, 이전 처분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 때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 회복 노력과 재비행 위험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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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보호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을 넘지 않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겁습니다. 통상 12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며, 비행 성향이 심하게 고착되었거나 이전 조치로도 개선이 어려웠던 경우에 검토됩니다.

보호처분	핵심 내용	기간/시간	대상 나이	포인트
1호	감호위탁	6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10세 이상	가정 내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호	수강명령	최대 100시간	12세 이상	교육 이수 결과와 태도가 중요
3호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14세 이상	성실 수행이 핵심(형식적 이행은 역효과)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생활·교우·출결이 실제 점검 대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필요 시 연장 가능)	10세 이상	재비행 위험이 크다고 볼 때 검토
6호	시설 위탁	6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10세 이상	가정에서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7호	의료·재활 위탁	6개월 (필요 시 연장 가능)	10세 이상	치료·특수교육이 필요한 사안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1개월	10세 이상	짧지만 시설 교육·규율을 경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10세 이상	피해 회복·재비행 위험이 핵심 요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12세 이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결이 다릅니다. “얼마나 엄벌”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정이 아이를 붙잡아 줄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 생활환경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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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많이 놓치는 보호처분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처분을 “소년원이냐 아니냐”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넓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학교 적응, 교우관계, 보호자 감독이 동시에 흔들리면 재비행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소년부는 ‘결정 이후에 아이가 버틸 수 있는지’를 꽤 비중 있게 봅니다.

보호처분이 달라지는 대표 변수 4가지

• 피해 회복: 단순 합의 유무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회복 노력까지 포함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비행 가능성: 또래와의 관계, 스마트폰 사용, 야간 외출, 무단결석 등 생활 패턴이 함께 검토됩니다.
• 가정의 감독 역량: 보호자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지(근무 형태, 동거 여부, 가정 갈등 등)까지 봅니다.
• 학교·지역 연계: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소년원 처분이 꼭 불리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시선

소년원 송치는 분명 부담이 크지만, 모든 케이스가 같은 결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 소년원 처분 1호 ~ 10호 보호처분

 

촉법소년 나이 및 연령하향 폐지 찬성과 반대사례

어떤 아이는 시설 내 교육이 오히려 생활 리듬을 잡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아이는 환경이 맞지 않아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통제’인지, ‘치료’인지, ‘환경 변화’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이후에 학교·가정·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입니다. 소년부가 가장 경계하는 건 ‘결정은 받았는데 이후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상담·교육·보호자 관리 계획이 구체적하면, 동일 사건에서도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FAQ 촉법소년·소년원·보호처분에서 자주 묻는 것들

Q.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를 안 받나요?
A. 사건 경위 확인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절차와 동일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소년부 판단을 위한 자료가 쌓인다고 보는 편이 현실과 가깝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사건 기록이 남는 방식, 활용 범위는 사안과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아무 영향 없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1호~3호면 가볍게 끝난다고 보면 되나요?
A. 처분 자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실제로는 보호자 관리, 학교생활, 교우관계까지 같이 점검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이 정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같은 건가요?
A. 결이 다릅니다. 임시위탁은 최종 결정을 위한 평가·분류 성격이 강하고, 소년원 송치는 최종 보호처분 중 시설 수용에 해당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낮은 처분이 나오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 반복 여부, 생활환경, 재비행 위험이 함께 보입니다. 합의가 있어도 태도나 환경이 불안정하면 강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뭔가요?
A. 사건 이후 생활을 정리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출결·귀가 시간·스마트폰 사용·상담 참여 같은 항목이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잡히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