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다양한 교통사고 및 사망사건도 늘어나고 있어 현재 국내 청원 사이트에서도 전동 킥보드 탑승 금지에 대해 서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따릉이와 달리 사설업체에서 진행하는 공유킥보드인 라임과 같은 전동킥보드는 이제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보행자도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를 발생 시 보험가입이나 상대방과의 금전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바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