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시 납부한 관부가세 세금 환급 돌려받기

해외직구 반품하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세·부가세 환급 Q&A 총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가격적인 매력 외에도 다양한 상품 선택의 폭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제품을 구입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반품 후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이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해외직구 반품 시 납부한 관부가세 세금 환급 돌려받기

특히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청을 통한 세금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을 받기 위해선 정해진 기간 내 반송, 정확한 증빙자료, 환불처리 완료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은 단순히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그럼 외직구 반품 시 환급 가능한 조건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 환급 불가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환불 반품 배송지연 주문취소 방법

해외직구 반품 관부가세 환급 주의사항

하지만 관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반품물품이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다른 장소로 반송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수단(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의 매출 취소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

관세청 유니패스 반품정보 등록

관세청 유니패스

관세청 유니패스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직구세금 환급 시 필요한 서류로 구매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반송 확인서류, 환불 증빙자료,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유니패스 신청을 진행하고, "전자신고" 메뉴에서 "신고서작성"을 선택한 후 "제세/담보/관세법환급" 항목에서 "[F]개인물품 반품환급"을 선택하여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반품 세금환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참고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해외직구 반품 후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불가능 사례

해외직구 반품 시에도 일부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반송기간 초과: 관세청에서는 반송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을 초과한 반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송기간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반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 관부가세 납부기간 경과: 관세 및 부가세는 일정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반품 후 관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송 증빙 부족: 관세청에서는 반송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송 확인서류나 특송업체,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은 반송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지 않은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 파손 및 폐기: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지만 파손되어 폐기하고 환불 받은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반송: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반송하여 환불 받은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 본인 명의로 고지서 발급, 세금 납부, 반품 증빙서류 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반품 시에는 관세청의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해외직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반품해야 할 때,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절차를 잘 따르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결제오류 제품 반품 환불

기어베스트 직구방법 DHL 배송조회

해외직구 반품 시 세금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관세법상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된 건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반드시 통관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세와 부가세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동시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 내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두 세목 모두를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은 카드 취소만으로 자동 처리되나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제 취소와 별개로, 세관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 취소 내역은 단지 ‘환불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유니패스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 반품 배송증명서류 (우체국 송장, 택배사 운송장 등)
• 판매자의 반품 승인 내역
• 환불 영수증 또는 카드취소 명세
• 환급계좌 통장 사본

이외에도 필요 시 관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명의로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네. 구매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된 건이라면 개인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을 통한 구매나 법인 명의 수입의 경우 대행업체 또는 수입자인 법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개인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세 환급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정상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보통 15일~30일 이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관할 세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환급 지연 사유는 유니패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 외 타국가 직구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모든 해외 반품건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반송증명서류와 판매자 정보가 명확해야 하며, 국가별 물류체계에 따라 반품 증빙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냈는데 반품 배송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환급해야 할까요?

국내 반품보다 해외 반품의 배송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환급액이 배송비보다 적은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환급 가능 금액과 반송 비용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부 직구 플랫폼은 반품 지원 정책을 운영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고 직구 제품도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중고 제품도 정식 통관을 거쳐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가 반품을 받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 물품의 상태 파손으로 폐기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체국 EMS나 DHL, FedEx 등 택배사로 반품한 건도 환급되나요?

네. 우체국, EMS, DHL, FedEx, UPS 등 대부분의 국제 특송사로 정상적으로 해외 반품을 진행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운송장 번호와 반품 경로가 기록된 문서를 PDF 등으로 보관해두고, 유니패스 환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