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전치 1주·2주 금액과 형사처벌 기준, 전과 남을까?

단순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폭행 정도, 전치 1주·2주 진단 여부, 피해자의 치료비, 가해자의 초범·재범 여부, 사과와 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전치 1주 정도의 가벼운 폭행은 50만~100만원 전후, 전치 2주 정도는 100만~300만원 전후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제가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리더라고요. 술자리 말싸움 중 어깨를 밀친 정도인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건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건지, CCTV가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전과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실제 사건의 법률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 진술, CCTV, 상해진단서, 피해자 처벌 의사,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번호와 혐의명을 기준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폭행은 가볍게 시작된 시비라도 경찰 조사, 합의금, 벌금, 전과기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는 처벌 기준부터 다릅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입니다. 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정도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상해죄 방향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형법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상해로 넘어가면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고,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봅니다. 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 2주라도 단순 타박상인지, 골절·치아 손상·얼굴 흉터처럼 후유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구분	처벌 기준	합의 영향	실제로 보는 포인트
단순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 제한	멱살, 밀침, 뺨, 가벼운 몸싸움 등 실제 상해 결과가 약한 경우
존속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음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더 무겁게 봅니다.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폭행보다 합의 영향이 제한적	위험한 물건 휴대,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인 경우가 문제 됩니다.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 남음	상해진단서, 치료 기간, 후유증, 흉터, 골절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합의가 양형에 중요하지만 처벌 자체는 무거움	생명 위험, 불구, 난치·불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 단순폭행과 다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책임을 없애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CCTV, 목격자, 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가 명확하면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기 어렵습니다.

전치 1주·2주 단순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단순폭행 합의금은 법원이나 경찰이 정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요구하고,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치 2주라도 어떤 사건은 100만원 선에서 끝나고, 어떤 사건은 300만원 이상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전치 주수만이 아니라 폭행 경위,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충격, 처벌 의사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전치 1주 합의금은 보통 50만~100만원 전후가 많이 거론됩니다

전치 1주 정도라면 멍, 타박상, 가벼운 염좌, 일시적인 통증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시비였으며 바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비교적 낮은 금액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치 2주는 100만~300만원 전후로 넓게 봐야 합니다

전치 2주는 단순 타박상부터 얼굴 상처, 목·허리 통증, 손목 염좌, 넘어지면서 생긴 부상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거나, 일 때문에 출근을 못 했거나, 얼굴 부위처럼 민감한 부상이라면 요구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황	합의금 참고 범위	벌금 가능성	주의할 부분
전치 1주 가벼운 밀침·멱살	50만~100만원 전후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 기대	CCTV, 목격자, 쌍방폭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치 1주 얼굴 가격·뺨	70만~150만원 전후	합의 실패 시 벌금 가능성 있음	모욕감, 공개 장소 여부, 피해자 처벌 의사가 중요합니다.
전치 2주 타박상·염좌	100만~200만원 전후	초범이라도 약식벌금 가능성 있음	진단서, 치료비, 통원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치 2주 얼굴 상처·치아·넘어짐	200만~500만원 이상	상해죄 검토 가능성 있음	흉터, 치아 손상, 후유증이 있으면 단순폭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상습·협박 동반	사안별 편차 큼	벌금·집행유예·구속 가능성까지 검토	합의금보다 형사처벌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참고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실제 합의금을 확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치 주수와 사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협의가 시작될 수 있는지 보는 참고용입니다.

피해 정도 전치 1주 이하 전치 2주 전치 3주 이상 또는 얼굴·치아 손상 상해죄 가능성 있음

사건 유형 우발적 말싸움·밀침 뺨·주먹질 1회 넘어짐·다수 가격 위협·협박·재범 정황

현재 단계 경찰 조사 전 경찰 조사 중 검찰 송치 후 재판 진행 중

피해자 태도 사과와 합의 의사 있음 협의 가능 처벌 의사 강함 연락 거부·강한 처벌 요구

피해 정도와 사건 상황을 선택하면 참고용 합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합의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까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건 종결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전치 1주·2주 금액과 형사처벌 기준, 전과 남는지까지 정리

단순폭행은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전과기록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합의가 잘 되고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벌금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아무 기록도 전혀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금형 이상이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피해 정도가 크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일반 지인이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특정 직업군, 공무원, 보안 관련 업무, 자격 심사 등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가능하면 초기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결과	전과로 보는지	실제 체감
불송치·무혐의	전과 아님	범죄 성립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공소권 없음	전과 아님	단순폭행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면 이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음	초범, 합의, 반성, 피해 경미성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벌금형은 형사처벌입니다.
집행유예·실형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재범, 상습, 상해, 협박, 특수폭행이 결합되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요구 금액이 너무 높거나,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포기하기보다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감형 보장이 아니라 노력의 자료입니다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거나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준비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사건번호 공탁제도 이후 절차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형사사건에서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 실패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에 필요한 자료

구분	확인할 내용	주의할 점
사건번호	경찰·검찰·법원 사건번호	사건 단계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서	공탁 목적, 사건 내용, 공탁 금액	금액만 넣기보다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특정 정보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또는 식별 가능한 정보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탁통지 절차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	피해자가 수령하는지 여부와 양형 평가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회수 제한 신고 여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이려면 회수 제한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라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합의를 시도한 문자·통화 기록, 사과문, 치료비 지급 의사, 형사공탁 자료를 정리해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안 됐다”가 아니라 “성실하게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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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와 합의서 작성에서 실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초반에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대응하다가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합의금을 입금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확인할 것

• 사건번호와 혐의명이 단순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합니다.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통화·문자 내역을 정리합니다.
• 쌍방폭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이라면 단순폭행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에서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합의금, 지급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항목	넣어야 하는 이유
사건번호	어떤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특정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	현금 지급보다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문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추후 치료비나 손해배상 추가 요구 가능성을 줄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합의서의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합의금 지급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례로 보면 단순폭행 결과가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작은 말싸움에서 시작해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같은 전치 1주라도 바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회식 후 어깨 밀침, 전치 1주

회식 후 길거리에서 말싸움이 붙고 어깨를 한 번 밀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1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가 바로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술집에서 주먹질, 전치 2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합의금 요구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했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식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지하철 시비 중 재범, 피해자 협박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뒤 폭행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경우입니다. 폭행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크면 단순 합의금 문제가 아니라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위해 연락하더라도 사과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중심으로 정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협박·압박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과 관련글로 함께 확인하기

폭행 사건은 인터넷 후기만 보고 합의금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죄명, 피해 정도, 진단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식 법령과 관련 자료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폭행·특수폭행 조문 보기 형법 상해죄 조문 보기 형사공탁 관련 규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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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금 FAQ

Q. 단순폭행 전치 1주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전치 1주 정도의 가벼운 단순폭행은 50만~100만원 전후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얼굴을 때렸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감이 컸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전치 2주 단순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전치 2주는 100만~300만원 전후를 참고 범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단서 내용, 통원 기간, 치료비, 부상 부위, 피해자의 직업,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잘 정리되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벌금 전과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나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사과, 치료비 지급 의사, 합의 시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무조건 선처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실제 감경 여부는 검사나 판사가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공탁 금액,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가 명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쌍방폭행이면 합의금도 서로 주고받나요?

쌍방폭행이면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폭행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큰지, 상해진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한쪽 피해가 더 크면 별도 합의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

Q. 단순폭행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벼운 단순폭행 초범은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범, 상습폭행, 피해자 협박, 증거인멸, 도주 우려, 특수폭행 또는 상해가 결합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합의금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수령 사실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반복 연락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협박·압박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직접 연락을 멈추고 수사기관, 변호사,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폭행은 “한 번 밀친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면 벌금과 전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라면 사건 초반부터 CCTV와 진단서 여부를 확인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를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