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처벌법과 화성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 중대재해처벌법과 화성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 사건2023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일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 사고를 의미합니다.화성 공장 화재 사건 개요이번 화재는 6월 30일 오후 2시 22분,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4. 6. 26. 더보기 ›› 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로 안전보건체계에 매우 큰 인식과 예산운영의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 1..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4. 2.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