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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132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익보호 도입제도!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익보호 도입제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도입은 주택 매매 거래 신고제 외에도 임대차 계약시에도 일부지역에서 의무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제'이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란? 이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인 6천만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신도입은 임차인에게는 나쁘.. 건강 세금/부동산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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