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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540

공소시효란? 사형 및 무기징역 기간 정리 공소시효란? 사형 및 무기징역 기간 정리공소시효(公訴時效)는 범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죄명공소시효조문죄명공소시효조문 내란의 죄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7년108조1항내란수괴죄25년87조1호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5년108조2항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25년87조2호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5년109조내란 부화수행죄7년87조3호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10년111조1,2항내란목적 살인죄폐지88조형소법 253조의2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5년111조3항.. 건강 세금/일상 건강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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