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법적 처벌 과태료 및 합의진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법적 처벌 과태료 및 합의진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법적 처벌 과태료 및 합의진행

교통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가해자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흔히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 형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

12대 중과실이란?

번호	항목	설명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 교통경찰의 신호, 도로교통표지판 등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유턴, 횡단, 후진 등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속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시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
7	무면허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면허 정지 중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 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자동차 운전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례와 법적 처벌

사례 1: 신호위반

서울에서 한 운전자가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보행자를 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과실로 처벌받아 6개월의 금고형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2: 중앙선 침범

인천에서 한 운전자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사망했고, 운전자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 법적 처벌과 합의금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와 보상 절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 중상: 약 3,000만 원
• 경상: 주당 약 100만 원
• 사망: 약 5,000만 원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중상일 경우 3천만 원, 전치 몇 주의 부상일 경우 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일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적재 불량

하지만 이는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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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며 뺑소니 사고로 도망가게 되면 더 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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