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및 주차 주정차위반 벌점 및 과태료 처벌

스쿨존 속도위반 및 주차 주정차위반 벌점 및 과태료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주변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지역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주차 주정차위반 벌점 및 과태료 처벌

이러한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며,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높게 책정되며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과속 및 주차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특히,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상해 사고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에게 더욱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벌점

스쿨존에서의 주요 교통 법규 위반에 관한 과태료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도 위반: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30km/h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은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2. 주정차 위반: 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3. 신호 위반: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에도 과태료 및 벌점이 2배로 적용됩니다.
4.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에 맞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위반 행위	속도 구간	일반도로	스쿨존
속도위반	30~50km/h	3만원	6만원
	50~70km/h	6만원	9만원
	70km/h 초과	9만원	12만원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속도 구간	일반도로	스쿨존
속도위반	30~50km/h	없음	15점
	50~70km/h	15점	30점
	70~90km/h	30점	60점
	90km/h 초과	60점	120점

스쿨존 주정차 위반 관련 법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에 관한 벌점은 없습니다. 스쿨존에는 주변에 무인 주정차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위반 행위	일반도로	스쿨존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스쿨존 신호 위반 관련 법규

스쿨존 신호 위반 관련 법규로는 신호와 지시를 위반한 경우와 통행금지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나뉩니다. 이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됩니다.

스쿨존 신호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일반도로	스쿨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스쿨존 신호 위반 시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일반도로	스쿨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5점	30점

스쿨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위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0점의 벌점과 일반도로의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의무 위반 지역	일반도로	스쿨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보행자 도로	4만원	8만원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의무 위반 지역	일반도로	스쿨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보행자 도로

운전자로서는 스쿨존 내에서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안전한 운전습관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에서는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의 설치 목적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으로의 이동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들은 어린이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교통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 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은 단순히 높은 과태료나 벌점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민식이법'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와 집을 오가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책임감 있는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욱 신중하게 운전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멈춰서 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로막아 그들이 오가는 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언제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안전한 운전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쿨존에서의 규칙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미래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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