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속도제한 해제 불법 리미트해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해제 불법 리미트해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 해제를 통해 빠르게 주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는 전기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는 한강 자전거도로의 규정 속도인 20km/h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 해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 처벌 및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영상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방심위에 시속 25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설정된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총 9개의 유튜브 영상 URL을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전기 자전거의 속도를 마음대로 해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 개조를 통해 시속 30km 이상으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보행자 및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의 시속 25km 이상 주행은 불법이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불법적 영상들을 선제적으로 삭제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는 최근 화재 사고가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전기 자전거 화재 사고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특히 개조된 전기 자전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 개조가 안전상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사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속도제한 해제 리미트 시 불법 AS 워런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