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환대출 후기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환대출 신청

전세사기 대환대출 후기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환대출 신청 

화곡동 관악구 전세사기 이슈가 계속 보던 중 설마 나에게도 란 생각을 햇느데 저도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을 진행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맞춰 주택 임대차 등기를 완료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연장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후기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환대출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에 약 1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점점 이자 부담이 커졌고, 혼자 법적 절차를 알아가며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처음 하는 법적 서류 작성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센터에서는 절차에 대한 설명만 제공할 뿐, 서류 작성을 대신해주거나 더 깊이 있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였으며, 상황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환대출 신청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임차권 등기 설정, 전세 반환 소송, 경매 신청, 등기 이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세 반환 소송까지 끝냈으나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환대출은 전세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지원책으로, 기존 전세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이 필요한데 이 결정문은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54일 만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전세피해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구청에 전세피해 결정을 요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방문할 때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센터 발급)
• 법원 판결 확정 증명서 또는 매각 허가 결정문
• 보증금 입금 내역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신분증 및 혼인관계 증명서

 

주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내 발급), 전입세대 열람 내역, 판결 확정 증명서 또는 매각허가 결정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 소득 확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이자율이 최대 1.5%까지 낮아지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2%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부부 합산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은행에서 대기하며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점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집 근처 대리점에서 진행하다 보니 서류 확인과 검토 과정이 복잡하게 이어졌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본점과 대리점 간의 서류 이동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대출 진행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므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본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환대출 처리 중 겪은 난관 주의사항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대환대출을 진행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은행과의 서류 확인 및 발송 절차였는데 은행 측에서는 질권 설정 통지서 3장을 작성한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했습니다.

은행 지침에 따라 1부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 2부는 우체국 보관, 3부는 은행 본점에 빠른 등기로 접수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본점에서 진행했다면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절차로, 본점 진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은행과 상담하여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서류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따라 서류 요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담당 팀장님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서류 준비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대환대출 정책 완화

2024년 7월에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는 피해자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완화 조치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높은 이자율의 기존 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정부의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환대출뿐만 아니라 무이자 또는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 개선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과 개인적인 조언

대환대출 신청 시에는 전세피해확인서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 해지 통보 내용 또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저의 경우 은행에서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보 문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같은 문자 내용으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었으나, 은행에서는 더 엄격하게 문구를 요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대출 상품이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이었는데, 해당 상품의 경우 전산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했으며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대환대출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계약 해지 통보 문구 작성 시 법적으로 명확히 해지 의사를 밝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반드시 기존 대출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이 없어도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이 있다면 대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환’ 형식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전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 대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보증사별 대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이 늦게 나오면 대환 신청도 지연되나요?

맞습니다. 피해 결정문이 나와야만 대환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결정문은 관할 구청의 주거복지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며, 평균 발급 소요 기간은 1개월~2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기존 대출의 연장이 불가하거나 이자 납부만 지속되는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대환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대출 자체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은행에서는 ‘질권 설정 통지’를 해야 하므로 집주인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을 ‘최후 주소지’로 발송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 확인은 등기부등본이나 주민센터의 세대 열람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은 등기우편도 통지로 간주됩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도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은 신용점수보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요건이 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용점수가 낮아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로 신용점수가 600점대인 신청자도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바로 사라지나요?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새 대출을 승인한 후 기존 대출금을 일괄 상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신규 대출로 갈아탄 날부터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일 전까지는 기존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실행일을 은행과 잘 조율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오히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원활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상에 명확히 표시하는 것으로, 대환 심사 시 보증금 권리가 분명해져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7. 대환대출 승인 후 보증금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환대출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지원책일 뿐, 보증금 회수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는 별도로 전세금 반환 소송 → 강제집행(경매) → 배당요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환대출과 법적 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대환대출 실행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 결정문이 이미 나와 있고, 서류가 모두 준비된 상태라면 빠르면 2주, 평균 3~4주 이내 실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또는 유효기간 초과
• 본점-지점 간 서류 이동
• 보증기관 전산 시스템 지연
• 질권 설정 통지서 반송 이슈 등

대출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본점에서 직접 처리하고, 담당자와 수시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 지원은 없나요?

전세피해자에게는 대환대출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30만 원)
• 임시 거처 주거지원 (LH 쉐어하우스, 긴급임대주택 등)
• 법률 상담 무료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지원센터)
• 이사비, 중개수수료 지원 (지자체별 최대 300만 원 한도)

이 외에도 국토부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서울시 안심전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피해를 입고 대출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서류 준비와 절차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과 은행 규정이 맞물리며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정책의 완화와 상담사의 조언을 잘 활용한다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장과 보증금 회수 조건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청년 신혼부부 30만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대출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