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발급요청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발급요청서 

(보수지급기초일수 작성까지 완벽정리)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바로 ‘이직확인서(피보험자 이직확인서)’입니다.

우선 서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핵심 문서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그리고 보수지급기초일수 기입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종류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 노랗 잡동산 - 세금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빙
• 유의사항: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① 서식 다운로드

[별지_제7호서식]_(고용보험¸_산재보험)_근로내용_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고용보험법_시행규칙).pdf

0.11MB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9MB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 양식에는

• 근로자 인적사항
• 이직일자
• 사업장명
• 발급 요청일자
• 제출 방법(우편/이메일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제출 방법

근로자는 해당 서식을 출력 후

•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거나,
• 전자우편(E-mail) 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퇴직 사유를 임의로 바꾸거나 근무기간을 조작하는 경우)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퇴사자별 실업급여 심사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입력하는 모든 항목이 실업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실제 근무를 마친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입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직일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되어야 함)

② 이직사유 및 코드

고용보험 기준에 따라 이직 사유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구분	코드	사유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자진퇴사	12	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사업장 이전 등
회사사정 퇴사	22	폐업·도산
회사사정 퇴사	23	경영악화·인원감축 등
계약만료	31	정년퇴직
계약만료	32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42	이중고용 등

⚠️ 주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입력한 “상실사유 코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 - 퇴사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이직코드 정리

③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간

• 임금을 지급한 기간을 최근 월부터 역순으로 입력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 달 단위로 구분합니다.

예시:

 

2024.01.01 ~ 2024.01.31 2023.12.01 ~ 2023.12.31 2023.11.01 ~ 2023.11.30

→ 최소 180일 이상 되도록 산정해야 합니다.

④ 보수지급기초일수

이직확인서의 핵심 항목으로,임금이 발생한 일수(유급일수) 를 의미합니다.

구분	기준	설명
주 5일 근무	월~금 근무 + 일요일 주휴	주 6일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 포함	토요일만 무급휴일로 제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일 미발생	실제 근무일만 계산

📅 예시:
2026 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전체 31일 중 무급토요일 4일 제외 → 27일 적용

⑤ 평균임금 산정명세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계산 시 월 -3개월, 일 +1일 공식을 사용합니다.
  (예: 7월 31일 퇴직 시 → 4월 1일~7월 31일)

⑥ 임금내역 작성법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급
• 기타수당: 식대·직책수당·연장수당 등 정기적 수당
• 상여금: 이직 전 12개월 지급 총액 × 3/12
• 연차수당: 이직 전 12개월 지급 총액 × 3/12
•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보다 작을 경우만 기재
• 1일 기준보수: 증빙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기준보수로 대체

⑦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일일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주 단위 근로시간을 소수점으로 환산할 경우 올림 처리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및 처리확인

작성이 완료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EDI(전자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서 본인 이직확인서가 접수·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과태료 규정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미제출	10만 원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100만 원
실업급여 허위 청구 (근로자)	수급액 환수 + 형사처벌 가능

 

💡 실무 꿀팁 요약

이직확인서+작성법.pdf

0.06MB

• 퇴사 즉시 발급요청서 제출: 늦으면 실업급여 신청 지연
• 이직사유 코드 꼭 일치: 자격상실 신고서와 동일해야 함
• 보수지급기초일수 확인: 자동입력값 그대로 두지 말고 수정 필요
• 180일 피보험기간 체크: 실업급여 수급 최소 조건
• 발급 후 이력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되어야만 실업급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퇴직 후 바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작성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내용(이직일, 사유, 보수기초일수 등) 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와 퇴직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실업급여 심사를 위한 서류이고, 퇴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사 사실과 근무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이직확인서가 핵심이므로 퇴직증명서만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자격상실일과 이직일을 같은 날로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직일은 실제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고, 자격상실일은 그 다음 날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두 날짜를 동일하게 기재하면 반려 또는 정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촉구하고, 계속 지연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처리 상황을 개인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제출 권한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자제출이 어려우면 관할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출을 권장하며, 사업장 사용자 등록과 공동·간편인증 연동을 미리 완료해 두시면 추후 정정, 발급이 훨씬 수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 평균화 대상 상여금, 최근 3개월간 지급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 총액을 3/12로 환산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배분합니다. 일시적·성과형 상여라도 정기성이 있으면 평균화 대상이 될 수 있어 내역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된 경우 이직사유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계약만료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인원감축 등으로 종료되면 회사사정 이직 코드(예: 23)를, 근로자 귀책·자발적 사유면 자진퇴사 코드(11·12)를 선택합니다.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종료 사유를 증빙할 자료(통지문, 근무표, 임금대장)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업·휴직 중 퇴사한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어떻게 쓰나요?

유급으로 임금이 발생한 날만 포함합니다. 무급휴업·무급휴직 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주휴일, 유급 공휴일은 사업장 규정과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급여대장과 규정을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겸업이나 단기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구직활동·근로시간·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또는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소득 신고, 구직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리고 가이드에 맞게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거소번호)로 처리하며, 성명은 여권 표기와 동일한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체류자격·국적은 전산 검증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번호와 철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직확인서 대상인가요?

근로계약(근로자성)이 성립하지 않는 순수 용역·위탁 형태는 통상 이직확인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성에 해당한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형태·지휘감독·근로 제공 방식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제출했을 때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신고의 경우 정정신고 기능으로 즉시 수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날짜, 이직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심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오류를 인지하는 즉시 정정하시고, 변경 사유를 증빙할 자료(수정 급여대장, 공문 등)를 준비해 두세요.

원하시면 위 FAQ를 본문 하단에 바로 붙일 수 있도록 문체·길이를 본문 톤에 맞춰 다시 다듬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