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5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청구·수정신고 방법

잡가이버 2025. 3. 28. 17:30
반응형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실전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5월에 진행되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1월이라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연말정산’인 셈이죠. 수입이 다양한 만큼 신고 항목도 복잡해 실수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신고한 내역에 오류가 있었다면, 6월부터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라면 자진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과대신고로 인해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2015년 이후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기한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2025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청구·수정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환급신청

특히 최근에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디지털노마드 등 새로운 소득원이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놓쳤거나 과하게 냈다고 느꼈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해 합리적인 조정을 꼭 받아보세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및 계산방식

728x90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단순 실수부터 고의적 누락까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납세자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직장인도 부업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까?

1.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는 말 그대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
    ▶ _무신고 납부세액의 20%_와
    ▶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가산세 (허위 기재, 이중 장부 등)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포함 시 60%로 상승
  • 복식부기 의무자의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와
    ▶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예시 : A씨는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로 연 매출이 2억 원이고,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계산

① 무신고 가산세 = 500만원 × 20% = 100만원
② 수입금액 기준 = 2억 원 × 0.07% = 14만원
→ 둘 중 큰 금액인 100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만약 부정 무신고였다면 가산세는 500만원 × 40% = 200만원이 됩니다.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냈거나 미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미납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3%
  • 초과 환급 가산세
    ▶ 초과 환급받은 세액 × 초과 환급 경과일수 × 0.03%

📝 예시 : B씨는 종합소득세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40일 뒤 납부했습니다.

  • 가산세 = 300만원 × 40일 × 0.03% = 36,000원

💡 유의사항

  • 신고기한을 넘긴 무신고가산세율이 높고 중복 적용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매출액 기준까지 고려되므로 가산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이 가능하니, 실수했더라도 서둘러 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

  • 당초 제출할 서류
    •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수정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단에 통합검색에서 "정기신고"를 검색합니다.

아니면 상단에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일반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작성한 세금신고가 잘못되었다면 "

수정신고 작성" 및 "경정청구 작성"을 눌러줍니다.

이후 기존에 작성한 세금신고 내역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합니다.

소득금액 및 결손금,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소득공제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변경합니다.

반응형

종합소득세 첨부서류 추가

세금신고시 증빙해야 할 서류가 추가돼야 한다면 하단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 추가 FAQ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잘못 신고한 세금을 정정하는 것이고,
  •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반드시 6월에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은 단지 5월 신고 이후 오류를 발견하기 쉬운 시기일 뿐, 반드시 그 달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사안에 대해 1회만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소득자료나 증빙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추가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같은 항목에 대해 반복적인 정정은 어렵습니다.

세액 환급과 가산세 관련 실무 FAQ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나 걸려서 입금되나요?

홈택스 경정청구 제출 후 통상 30일~45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며, 환급은 지방세 포함 약 1~2달 이내에 입금됩니다. 단,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면 전화로 보완요청이 오며, 이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신고내역조회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나 이메일로 환급 예정일 알림도 제공되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관할 시·군·구청 사이트에서 별도 조회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따로 문자나 우편으로 오나요?

보통 홈택스에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지받게 되며, 별도로 우편 통보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 시 환급 예정일도 함께 안내됩니다.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 FAQ

수정신고 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
  • 노란우산공제 납입 내역
  • 주택자금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 의료비, 교육비

이 항목들은 연말정산처럼 간소화서비스로 불러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락 시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안 되는 경우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부 항목은 세무서 방문 접수만 가능
  • 국세청 시스템 상 오류로 경정청구 항목이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
  • 과거년도(5년 초과) 신고에 대해 정정하려는 경우

이럴 땐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문의를 추천합니다.

2025년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어떤 제도가 달라졌나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 일부 개편 (소득 기준 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간이과세자 중 일부 업종도 포함)
  • 비사업자 유튜버·인플루언서 대상 추적 신고 강화
  •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기준 수입금액 조정 가능성 (세법 개정 진행 중)

정확한 변경사항은 국세청 2025년 세법개정안 요약자료 또는 국세청 뉴스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 신고기간으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완료했다면 8월까지 신고한

jab-guyver.co.kr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