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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높을수록 고용 취업 하락 실업률 상승
KDI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2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는데요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을 살펴보면 1985 년부터 2009년까지 OECD 국가에서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 제도효과
| 노동시장 제도의 효과 | ||
| 노동시장제도 | 고용률 | 실업률 |
| 높은 실업급여 | 감소 | 증가 |
|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 감소 | 불 분명 |
| 엄격한 고용보험 | - | -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상승 | 하락 |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주 아주대 교수 등 연구진은 각국의 고용보험과 일 자리 정책 등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OECD 노동시장 자료를 활용해 계량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구분 | 신청자격 |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
연구진들은 논문을 통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실업급여 수준과 비례해 높아지는 보험료 부담을 지목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이며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면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연히 직원의 고용률이 떨어지긴 마련이며 근로자 역시 임금 중 보험료 비중이 커지면서 취업해 일하려는 욕구가 줄게 되고 이에 임금대체 효과가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높은 실업급여는 기업의 노동 수요의 근로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결과이며 이는 실업급여의 높은 임금 대체율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기존의 연구에 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창업 지원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재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에 대해 50%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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