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탈영 시 처벌과 형벌 1년 이하 징역 및 형사처벌
군인이 자신의 군 복무 의무를 포기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군무이탈죄'로 정의하며, 이는 무단 이탈과는 별개의 맥락으로 규정됩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탈영의 형벌은 심각한 범위로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탈영은 주로 현지탈영과 휴가나 외박 시 복귀하지 않는 미귀탈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른 처벌이 부과됩니다.
군대 탈영의 법적 처벌
군형법에 의하면 군대 탈영의 형벌은 무기징역, 사형, 10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시상황에서의 탈영은 최소 5년의 징역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탈영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중대한 형사 처벌이 가해집니다.
군대 탈영범을 검거하는 군인은 주로 "검거병" 또는 "수색병"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군 부대 내부 및 주변 지역에서 탈영범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검거병은 뛰어난 조사 능력과 체력, 전술적 판단력을 필요로 하며, 효율적인 수색과 추적을 통해 탈영범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대 탈영자의 나이와 처벌
군인의 병역 의무는 만 40세까지 이행할 수 있는데, 만약 탈영을 하게 되면 이 나이까지 군인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탈영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군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탈영으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 병역 의무 이행 가능 나이인 40세 이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탈영자의 명령위반죄
군인은 복귀해야 할 휴가나 외박 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죄로 다루어집니다. 만약 탈영으로 인한 명령위반죄가 적용되면 군형법 47조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탈영인 10년의 절반인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탈영병의 처벌과 후속 조치
- 형사 처벌: 탈영범이 군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 혹은 군교도소에서의 복역이 이루어집니다.
- 복무 환경 개선 및 재교육: 처벌 이후 탈영범은 군에서 복귀한 경우, 병영 내에서의 환경 개선 및 군사 교육을 통해 사회화 및 군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됩니다.
- 법적 기록: 군사재판을 통해 탈영범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탈영병의 경우 실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형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다 마쳐야 합니다. 반면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군교도소로 이송되어 6개월 복역 후 민간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죄와 군무기피 목적범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구하는 목적범으로, 고의가 있어야만 탈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빠져나간 경우, 초병수소 이탈죄로 적용되며 군무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초병수소 이탈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무이탈죄와 무단이탈죄
군무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와 다르게 무단이탈죄는 주로 군의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날 경우에 해당되며, 사소한 이유로도 무단이탈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군무 이탈사례 및 대응
최근 5년 간 군무이탈자는 코로나19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은 군사재판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가벼운 죄질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탈영자의 주변 환경과 신상 정보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할 점을 도출하고 복무 환경과 병영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군대 탈영은 심각한 군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군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죄에 따른 처벌과 후속 조치를 고려할 때, 군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병영 내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