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썰전으로 본 비트코인의 진실, 그리고 지금의 가상화폐는?

썰전에서 말한 비트코인 ‘사기’ 발언, 현실이 된 걸까?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최고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의 거품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몇 달 전에 경제학 석사인 유시민 씨가 썰전에서 발표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JTBC에서 열린 가상화폐 토론회에 출연하셨으며, 그 당시의 발언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 이사장은 비트코인을 '사기'와 '도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2018년 1월 16일에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조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서며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현 경제부총리)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검토하던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불법 행위와 불투명성을 막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초, 가상화폐 시장은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11월에 1만달러를 돌파하고 2018년 1월에는 2만달러에 가까워지는 급등을 경험했지만, 급락으로 이어져 '박상기의 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여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사기'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비트코인의 기능과 목표가치를 비판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즉각적인 P2P 거래, 전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 낮은 수수료 등을 목표로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러한 목표가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에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진행한 토론회에 출연하여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사기'라고 비판하며, 투기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채굴 제한과 관련하여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이로 인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금과 같은 자산의 역할을 놓친 것으로 분석되며, 그의 발언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시민 썰전에서 그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한국에서 비싸게 거래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투기 열풍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조어와 용어들이 등장하며 가상화폐가 투기의 대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운전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이는 코인을 낮은 가격에 구매한 다음 정보를 조작하여 비트코인 가격을 높이고 이를 팔아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2017년 12월 썰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비트코인 열풍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액은 코스닥의 하루 거래액보다 두 배나 높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가상화폐를 단순히 화폐의 교환 매개수단으로 보지 않고,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과 화폐 발행권이 국가의 권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초기엔 채굴이 쉬웠지만, 희소성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채굴의 이익은 초기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박형준 교수는 비트코인이 이상적인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익명성 규제가 없어 범죄나 불법 자금세탁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트코인이 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변해간다고 비교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현재 비트코인이 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현상과 비교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기 쉬워 청소년들까지 유입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치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투자 수요는 순간적으로 주춤하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격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비트코인에서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비트코인의 투기와 범죄 측면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주권국가들이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비트코인 문제점 썰전 가상화폐 내용

📌 FAQ 

Q1. 유시민이 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나요?

A1. 유시민은 2018년 JTBC 토론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혹은 '도박'과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화폐의 기능(가치 저장, 교환 수단, 회계 단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지 않았습니다.

Q2. 당시 발언은 현재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당시 비트코인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투기자산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일부 국가에서 법정통화로 채택되거나 ETF로 상장되는 등 제도권에 편입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유시민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나, 최근 변화된 기술적 수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유시민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A3. 정치적 해석이 일부 있었지만, 유시민은 본인의 경제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비판이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Q4. 김치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요?

A4. 김치프리미엄이란 한국의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시 한국의 과열된 투자심리와 폐쇄적인 자본시장 구조가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Q5. 유시민이 놓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기능은 없었나요?

A5. 유시민은 비트코인의 투기성과 채굴 불균형만 집중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국경 간 송금, 분산원장 기술, 탈중앙 결제 등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성이 간과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Q6. 지금은 가상화폐 투자해도 될까요?

A6. 현재도 가상화폐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제도화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분산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접근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Q7. 유시민 발언 이후 실제로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A7. 발언 직후 국민청원과 함께 정부는 실명제 도입, 거래소 등록제 등을 추진하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FATF 기준에 맞춘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본격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