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자산 취득가 총평균법 도입 이동평균법 및 선입선출법

국세청은 2025년인 내년부터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평균법 도입은 복잡한 이동평균법 및 선입선출법과 비교해 계산과 검증이 간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언급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투자자와 업계에 혼란이 존재하며, 정책 유예 및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2025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총평균법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디지털 자산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으며, 취득가액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돼 과세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동평균법 및 선입선출법 규정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그 외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가상자산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코인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가정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4월에 B코인 10개를 개당 100만원에 샀고, 5월에 같은 B코인 10개를 개당 50만원에 산 뒤 6월에 10개의 B코인을 개당 150만원에 매도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에 따르면 A씨가 보유한 B코인의 개당 가격은 75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매도한 B코인의 취득가액은 750만원이 됩니다. 반면,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면,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모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평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이어지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상자산 간 스왑(교환)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취득 경로와 취득 가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 당국은 취득가액 산정과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총평균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균법은 평가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 예시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했을 경우 A씨가 매도한 B코인의 취득가액은 750만원으로 이동평균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매수와 매도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 세액은 증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평균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과세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나 스왑 거래, 채굴 등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수가액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 여부도 큰 장애물입니다.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지만, 해외 거래소의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나오지 않은 점 역시 투자자들과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과세 완화 등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025년 내년도 과세안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확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과세 관련 편의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C씨는 "과세가 유예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지만 하루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가상자산 과세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 비트코인 세금 2025년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시스템에 맞춰 과세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총평균법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투자자들과 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