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면세한도? 담배소비세 종류 및 각종 면세점 세금 정리
담배 면세한도? 담배소비세 종류 및 각종 세금 정리
담배는 술과 함께 가장 선호되는 기호품 중 하나입니다. 흡연의 폐해로 인해 건강상의 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흡연에 대한 규제와 비판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비율은 크게 줄지 않는 현실입니다. 담배 가격에 포함된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면, 담배가 왜 비싼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흡연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배는 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들 각각의 담배에는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며, 그 기준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우는 궐련담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 담배 1인당 구입제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물품을 한국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관세와 기타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의 형태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가 미화 800달러입니다.
참고 : 담배 면세점 1보루 가격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선물, 그리고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20만원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물품: 1인당 800달러까지 면세
- 주류: 2병까지 면세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
- 향수: 100mL까지 면세 (향수의 면세 한도가 최근에 60mL에서 100mL로 상향됨)
기본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 기준은 품목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가방의 경우 과세가격이 192만 3천원 이하일 때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여행자 휴대품’ 항목을 선택하고, 물품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 고객지원센터는 법령 안내를 제공하지만, 실제 실무 처리나 유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통관 심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항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세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032-722-4422 (1터미널), 032-723-5119 (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02-6930-4973~4
담배 구입시 붙는 부담금
담배 가격에는 원가 외에도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354원
- 보건복지부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부담금입니다. 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됩니다.
- 폐기물부담금: 7원
-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연초경작농민 안정기금: 15원
- 국내 담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담배의 세금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흔한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소비세: 1,007원
- 궐련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담배의 개비 수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 지방교육세: 443원
- 담배소비세의 43.99%가 부과됩니다. 담배 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개별소비세: 594원
-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433원
- 담배 원가와 각종 부담금 및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담배에 포함된 세금의 총합
에쎄 체인지 1mg 한 갑(4,500원 기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목 | 금액 (원) |
출고가 | 1,182 |
유통마진 | 841 |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 354 |
담배소비세 | 1,007 |
지방교육세 | 443 |
개별소비세 | 594 |
부가가치세 | 433 |
합계 | 4,500 |
면세 담배와 부가가치세 면제
일부 담배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수출용 담배와 국군, 전경, 주한 외국군에 납품되는 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도 세금이 면제되며, 1인당 10갑 범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담배 가격 인상 논의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을 다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 흡연자들은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배 가격은 단순히 담배의 원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담배 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환경 보호와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흡연자들은 이러한 세금과 부담금을 이해함으로써 담배 가격 인상의 배경과 그 이유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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