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와 급발진 논란 원인 및 해결책 없을까?

자동차 급발진 증가 는 고령자 운전자 증가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지난 1일 오후 9시 29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피의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교통사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구 고령화 속도보다도 빠르게 늘고 있고, 정부도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고 증가추이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자료를 보면, 센터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급발진 의심 신고는 793건이었지만 실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한 교통사고는 0건이었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 민관 합동조사를 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36건과 1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에도 113건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두 자릿수로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통량이 적었던 2022년에는 15건, 올해는 5월까지 3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찰 수사가 원칙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함께 조사하기도 한다”면서 “급발진 여부는 사고기록장치, 사고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증가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7%에서 17.1%로 높아진 고령 인구 비율 증가 폭(5.4%포인트)의 2배가 넘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9.2%까지 높아졌다.

교통사고 유형 중 통상적으로 운전 미숙으로 볼 수 있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764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1128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60세 782명(21%), 21~30세 487명(13%), 41~50세 485명(13%) 순이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나이 차별’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조건부 면허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자동차 급발진 원인 및 해결책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대체로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 특히 자동변속기와 관련이 깊다. 과거 수동변속기 차량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거의 없었으나 자동변속기가 도입되면서 급발진 사고가 증가했다.

이에 대응해 제조사들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했고, 변속기 자체에도 조치를 취해 사고 발생을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 급발진 주의사항 대처방법

우선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또한, 운전 중 급발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한데  예를 들어, 차량의 기어를 중립(N)으로 바꾸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며, 엔진을 끄는 등의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도 토요타 급발진 사건 당시 NASA가 원인 규명에 실패했으나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가 30초 동안 급발진 재현에 성공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토요타는 여전히 급발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 규명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가 사망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은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조사들은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다양한 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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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주행장치를 이용한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 감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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