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박탈 논란과 대책 교통사고 문제점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박탈 논란과 대책 교통사고 문제점

최근 서울시 동작구 도로변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 받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리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시청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권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차모(68)씨가 일으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완전히 박탈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반론과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김영춘(68)씨는 “법인 택시 기사 대부분이 65세 이상인데, 이들의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모두 통과한 후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택시 운수 종사자 중 45.5%가 65세 이상이며, 버스 운수 종사자는 17.1%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합격률도 택시 98.6%, 버스 99.0%로 매우 높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장비와 제도를 보완하여 고령자의 운전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거나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와 버스 산업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개인의 운전 역량을 측정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원 씨는 “고령 운전자를 논하기에 앞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짓고 접근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것”이라며, “이미 65세부터 자격 유지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적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미연 교수는 “고령 운전자 제도를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층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대책과 대중교통수단 개발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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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문제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전과 이동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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