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갈림길 고등학교 학비 정부와 교육청의 팽팽한 줄다리기

고교 무상교육 갈림길 고등학교 학비 정부와 교육청의 팽팽한 줄다리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큰 변화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갈림길 고등학교 학비 정부와 교육청의 팽팽한 줄다리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했지만, 그 이후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상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고등학생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제도로, 한 학생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학비는 매년 학생 한 명당 평균적으로 1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며, 여기에는 수업료, 교과서 구매비, 학교 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정 구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정부는 예산의 47.5%를, 지방자치단체는 5%, 나머지 47.5%는 시·도 교육청이 책임졌는데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248억 원이었고, 이 중 정부가 9540억 원을, 시·도 교육청이 9628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987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이 제도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분담 비율이 올해까지로 적용된다는 5년 일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되려면,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3개의 법 개정안은 각각 3년 연장, 5년 연장, 그리고 기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4년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미 교육부는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2023년도 미지급분 52억 원만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물가 상승과 신규 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줄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경우, 과거 누리과정 사태처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이후 많은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줄었고, 고등학생들에게도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이 중단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으며, 내년도 고등학교 교육비가 다시 가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