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일상 건강540 중고거래 환불 및 판매취소 사기신고 -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등 중고거래 환불 및 판매취소 사기신고 -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등 최근 당근마켓이나 번개마켓,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등을 통해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을 개인 간에 판매 및 구매할 때, 단순한 변심이나 판매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물품은 사용이력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숨기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 이를 고의로 숨기고 판매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상품의 하자를 .. 건강 세금/일상 건강 2024. 5. 2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5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