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동시지급 및 부부합산 중복가능?

기초연금 vs 국민연금(노령연금) 차이, 동시수급·부부감액까지 한 번에 정리

만 65세 이후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쌓아온 국민연금(노령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재산 조건을 통과하면 지급되는 기초연금입니다. 

우선 이름이 비슷해 같은 돈으로 헷갈리기 쉬운데, 재원도 다르고 판정 방식도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도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금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9.월.조간]_2023년_기초연금_월_최대_32만_3_180원으로_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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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소득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받는 연금에 가깝고, 기초연금은 조건을 통과하면 받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연금 관리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연금 재원	국민연금기금	세금
연금 수급 대상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개시 연령 도달	만 65세 이상 지급 기준 소득 이하 (저소득층 노인)
연금 수령액	개인별로 상이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 최대 48만원
과세 여부	과세	비과세
공통점	두 연금 모두 평생 수령 가능 매년 변동되는 물가 반영 신청해야 수령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 함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위 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관·재원 항목에서 뒤바뀐 부분이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 정책으로 운영되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집행됩니다. 

우선 위 표에 적힌 문구와 혼동되면 신청 창구부터 엇갈릴 수 있어 이 부분만큼은 문장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국민연금 안에서도 ‘노령연금’은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상에서는 국민연금을 통째로 ‘노령연금’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급여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분할연금 등으로 나뉘고, 그 중 노후에 가장 흔하게 받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만 60~65세 사이에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 나이가 달라져 혼동이 자주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및 동시수령 가능여부
• 기초연금은 하위 70%에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흔히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말하느데 만 60세 ~ 만65세 사이에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이메일 고지서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통과가 먼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일종의 정부지원금입니다.

즉 다른 연금도 없고 소득이 없어서 어렵게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기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복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이며 중앙부처복지사업에 속해있는 생활지원금	국민연금 중 한가지로 국민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있음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성격이 달라서 수급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이 0원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때 연결이 되면 포트는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처럼 단순하지 않고, 국민연금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이 깎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지급 수급가능 여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수급조건이 맞다면 동시에 각각 중복해서 지급하느것이 가능합니다.

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2022년 기준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위 코드블록에 있는 선정기준액은 연도마다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금액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치만 외워두면 오히려 틀릴 수 있습니다. 대신 원리만 보시면 됩니다. 소득(근로·사업·연금)과 재산(주택·예금·차량 등)을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만들고, 그 값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대상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2년 1월 기준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관점에서 자주 나오는 감액 사유

기초연금은 ‘받는다/못 받는다’로만 끝나지 않고,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감액 사유는 아래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
•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어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같이 걸리는 경우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및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은 동시수급 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열려 있지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처럼 직역연금은 원칙이 다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내 재산소득 및 자동차로 받을 수 있을까? 계산기

직역연금 수급권자(그리고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기본 배경입니다. 다만 연계급여나 일시금 수령 후 경과기간 같은 예외가 있어 사례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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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 이의신청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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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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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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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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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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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부부합산으로 선택하면 된다’처럼 제도를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판정은 수급권 형태와 급여 종류를 먼저 분리해서 봐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지급예시

배우자와 함께 살며, 은퇴 후 재취업하여 세전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시 1

다른 소득 · 재산이 없다고 (배우자도 소득 · 재산 없음)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은 67만 9천 원으로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88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광역시 공시지가 3억 상당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경우?

예시2

아파트 이외 재산 및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5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감액 2가지

부부로 사는 경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판정 기준이 달라지고, 두 분이 각각 받게 되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계산은 복잡해도 결과는 두 가지로 자주 정리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여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 중복수급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되는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모두 적용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가구는 기준연금액('22년 기준 307,500원)의 10%, 부부2인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쪽에서 실수 많이 나는 부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신청이 접수되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빠지면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여러 장 한꺼번에 준비해야 해서 누락이 잘 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아래 신청서를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초연금 관련 서식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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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청은 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원인 분리가 빠릅니다.

• 가구 유형이 단독/부부로 제대로 분류됐는지(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포함됐는지
• 주택·예금·차량 같은 재산이 환산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상승했는지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된 케이스인지

Q. 국민연금(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못 받나요?

A.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Q.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20% 깎이나요?

A.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같이 걸리면 체감 감액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하위 70%’면 무조건 해당인가요?

A.단순 비율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개시 나이는 60세인가요 65세인가요?

A.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기준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공무원연금(직역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직역연금 수급권자(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계급여나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같은 예외가 있어 급여 종류부터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당종류 -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 실비변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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