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 미이수 과태료

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 미이수 과태료

법정 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직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 과목이 다르며, 규정 시간과 교육 내용도 상이하므로 우리 업체에 해당하는 법령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 미이수 과태료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 사업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다섯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다섯 과목을 말합니다.

필수교육 과목이지만, 특정 교육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서만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연간 2회, 반기별로 12시간씩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은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수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 기계 사용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2.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가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며,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내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예방책을 제공하며,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 또는 위촉 강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역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위탁지정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객 정보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교육이 요구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외에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교육을,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보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확인하고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이수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사업장은 교육 제공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교육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교육 내용이 사업장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 내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